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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논의 재개 경사노위…합의까지 진통 예상(종합)

등록 2019.02.14 16: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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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논의 전 마지막 전체회의지만 노사 입장 차 여전한 듯

회의 참석자 "합의 위해 어려운 이야기 다음으로 미뤄놨다"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이철수(왼쪽부터)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과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있다.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탄력근로제 쟁점 의제를 논의한다. 2019.02.14.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이철수(왼쪽부터)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과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있다.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탄력근로제 쟁점 의제를 논의한다.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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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여부를 놓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4일 논의를 재개했지만 여전히 노사간 의견 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이날 오전 7시30분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조찬모임 겸 전체회의를 가졌다.

회의 시작 전 한 위원은 "북미합의와 노사합의 중에 어느 게 더 쉽겠나"며 노사 입장 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음을 피력했다.

오는 18일 논의 종결 전 사실상 마지막 전체회의인 점을 고려하면 이날 상당부분 의견조율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있었으나 실제 회의에선 여전히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다른 관계자는 "합의를 하기 위해 어려운 이야기는 다음으로 미뤄놨다. 마무리가 아직은 덜 됐다"며 "조건과 관련된 가짓수가 워낙 많다보니 가지를 쳐내는 작업을 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18일까지 노사 간 합의된 안이 나올 것 같으냐는 질문에는 "아직은 (잘 모르겠다) 그날 가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단 추가회의 등 일정에 대한 변동은 없을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는 (추가회의에 대해) 상정을 안하고 있다"며 "개별적으로 사정들도 있어서 18일에 가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한 차례 간사단회의를 거친 후 18일 전체회의를 끝으로 논의를 종결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가 안을 도출하면 이를 토대로 2월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 근로기준법 개정 작업 등에 들어갈 계획이다.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에 대해 경영계는 근로환경의 특성을 고려해 6개월 혹은 최대 1년까지 확대하는 등 요건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확대되면 노동자의 건강권이 침해받고 임금보전이 되지 않는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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