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 샌드박스 1호는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종합)

3월 초 제2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 개최

안건으로 다뤄지지 못한 6건 과제 다뤄질 듯

【과천=뉴시스】추상철 기자 =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ICT 규제 샌드박스 제1차 심의위원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2.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임상시험 온라인 중개 서비스 등 3건이 ICT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이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 과기정통부 청사에서 '제1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3건의 규제 샌드박스 안건을 심의한 뒤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가 가능하도록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실증특례는 법규가 애매한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 규제적용을 잠시 면제해주는 것을 뜻한다.

◇어떤 사업 지정됐나?

우선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 개발 업체 휴이노와 고려대 안암병원이 신청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 관리서비스가 조건부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지금까지는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등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측정한 환자 상태에 따라 의사가 환자에게 내원을 안내하는 것은 의료법 상 근거가 불분명 했지만 이같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됐다. 심전도 데이터를 활용한 내원 안내가 허용된 것이다.

카카오페이와 KT가 신청했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도 임시허가를 얻었다. 이로써 주민번호 수집·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가진 행정·공공기관의 요청에 한해 각종 고지서가 문자나 알림톡을 통해서도 발송이 가능해졌다.

이밖에도 임상시험 매칭 플랫폼 올리브헬스케어가 신청한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 서비스가 특례를 부여받았다.

◇추가 규제 샌드박스 지정 계획은?

이번에 안건으로 다뤄지지 못한 과제들은 다음달 초 추가 지정 여부가 심의된다. 온라인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등 6건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3월 초 제2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1월에 접수된 9건의 안건 중 이번에 다뤄지지 못한 6건의 과제에 대해 추가적인 규제 샌드박스 지정 여부를 심의한다.

패스트트랙 등의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신청이 지금보다도 더 많이 들어올 경우 지금 같은 절차로는 지정 여부 심의가 곤란하다"며 "유사한 과제들은 패스트트랙으로 보다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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