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왜?···김두식 '불멸의 신성가족'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김두식(52)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불멸의 신성가족' 개정판이 나왔다.법조계의 어두운 실태가 담긴 책이다.

김 교수는 판검사·변호사·브로커·법원공무원·경찰·기자·결혼소개업자 등 법원 안팎의 23명을 면접했다.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법조계 엘리트, 이른바 '신성가족'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공개했다. 2009년 출간 뒤 10년간 많은 독자들이 찾았다.

개정판에서는 최근 벌어진 '사법행정권 남용'이 법조계에 던지는 시사점을 정리한 글을 실었다. 사법시험 폐지와 법학전문대학원 출범 등 초판 출간 이후 법조계에 일어난 변화들을 넣었다.

김 교수는 "로스쿨이 출범하고 사법시험이 폐지됐지만, 법조계의 구조적 문제는 여전하다"고 지적한다. "'신성가족'들은 공고하게 법원의 상층부를 점하고 있고, 로스쿨 졸업생들은 신성가족의 끝자락에서 어떻게든 안쪽으로 진입하기 위한 생존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시스템을 변화시킬 만한 유의미한 세력을 이루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결국 오래간 해결되지 못한 병폐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법조계가 엉망처럼 보이지만, 역으로 쇄신할 기회이기도 하다"고 짚는다. "위기를 거치면서 법조계는 늘 한 단계씩 성장해왔다. 사법개혁을 위해 판검사 증원, 하급심 판결문 공개 등 구조적인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 개혁의 진정한 동력은 젊은 세대 법조인들이 될 것이다." 380쪽, 1만7000원, 창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