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 '법관탄핵' 공조…평화당 '유보' 제동(종합2보)

윤소하, 권순일 등 '법관탄핵 명단' 10명 발표

"권순일, 양승태와 공범…사법농단 정점 당사자"

민주 내주 명단 발표 예정, 정의당과 공조 방침

바른미래 '신중'·평화당 '유보' 탄핵추진 '빨간불'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탄핵해야 할 판사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정의당은 권순일 대법관을 비롯해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김민수·박상언·정다주·시진국·문성호 전 행정처 심의관,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등 10명을 반드시 탄핵해야 할 판사로 선정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영주 강지은 기자 = 정의당이 1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판사 가운데 탄핵 소추를 추진할 10명의 명단을 전격 공개하면서 법관탄핵 추진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르면 다음 주께 법관탄핵 명단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정의당은 민주당 및 다른 범진보 야당과의 공조를 통해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날 민주평화당이 이와 관련해 "하위 법관들은 탄핵 대상이 아니다"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탄핵 논의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관탄핵 명단'을 발표했다. 

해당 명단에는 사법농단 사태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권순일 대법관을 비롯해 이규진·이민걸·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민수 마산지원 부장판사,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 시진국 통영지원 부장판사,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 문성호 서울남부지원 판사가 올랐다. 다만 이규진 판사의 경우 오는 28일 임기가 종료돼 탄핵 추진이 불발될 수도 있다.

윤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이번 탄핵 대상자 명단에 현 대법관인 권순일을 포함시켰다"며 "권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지연 관여 및 해외 파견법관 청와대 거래의혹, 통상임금 관련 문건작성 지시, 국정원 대선개입 상고심 개입 등 그 혐의만 해도 매우 중대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 대법관은) 이미 양 전 대법원장의 범죄에 공범으로 적시된 상황"이라며 "그런 점에서 사법농단의 정점에 있었던 당사자인 권 대법관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정의당의 의지"라고 확인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정의당은 이번 사법농단 판사 탄핵소추를 가결시키기 위해 이에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정당들과 힘을 합칠 것"이라며 "민주주의와 법 앞에서 어떤 특권도 있을 수 없고, 잘못을 저지른 공직자는 처벌받는다는 기틀을 확실히 세우겠다"고 천명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일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공무원연금공단 등의 국정감사에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참석해 앉아 있다. [email protected]

앞서 정의당은 지난해 10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특별재판부 도입 추진에 합의할 당시 이와 함께 사법농단 사태에 책임이 있는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주장해왔다.

이후 탄핵소추 추진에 뜻을 같이 한 민주당과 물밑 접촉을 통해 명단 내용과 공개 시기 등을 조율해왔고, 지난해 12월에는 탄핵소추 대상자 15명을 1차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체 명단을 선제적으로 공개한 데 대해 "민주당이 여러 이유를 들어 아직까지 명확하게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정의당이 먼저 탄핵소추 대상을 밝힘으로서 다른 당들의 동참을 촉구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께 5~6명 수준의 법관탄핵 명단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은 권순일 대법관이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탄핵명단 포함에 미온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권순일이 대법관이자 선관위원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탄핵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라며 "권 대법관을 제외하는 것은 오히려 몸통은 놔두고 다른 부분만 손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관탄핵 명단을 두고 민주당과의 이견을 묻는 질문에는 "이견이 있기 때문에 권 대법관을 포함한 명단을 제시한 것"이라며 권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정의당은 이날 10명의 탄핵 대상자 외에도 앞서 검토한 총 23명 중 나머지 13명에 대해서도 탄핵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용신 정책위원회 의장은 "다른 정당과의 협의 과정에서 추가로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3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의원총회에서 장병완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런 가운데 이날 평화당이 법관탄핵 추진에 '유보' 입장을 밝히면서 변수가 발생했다. 법관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만으로 발의할 수 있지만,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 의석수는 민주당 128명, 한국당 113명, 바른미래당 29명, 평화당 14명, 정의당 5명, 민중당 1명, 대한애국당 1명, 무소속 7명 등이다. 바른미래당이 '신중론'을 펴는 가운데 평화당마저 유보적 입장을 보이면서 탄핵 추진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주범이고, 하위 법관들은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지 않느냐"며 "그런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이 탄핵 제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주범들이 사법적 단죄를 받고 있으면 종범들은 사법부 내부에서 징계가 되는 것이 맞다"며 "탄핵은 사법부가 작동되지 않을 때 사법부를 견제하기 위해 있는 제도인데, 일반적인 지시를 받은 사람까지 입법부가 관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사법농단에 관여한 사람들이 제재를 받아야 한다는 데는 동의한다. 그러나 그게 탄핵 방식에 의한 것은 아니다"라며 "그래서 하위 법관들에 대한 탄핵은 유보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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