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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러시아에 비자 대신 간편한 '여권 사전등록제' 검토

등록 2019.02.15 09: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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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사관에 사전 등록하면 비자취득 면제해주는 제도

산케이 "일러 평화조약 체결협상 가속화하려는 의도"

【모스크바=AP/뉴시스】러시아를 방문한 아베 신조(왼쪽) 일본 총리가 22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열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공동기자회견 후 악수하고 있다. 앞서 열린 회담에서는 양국 간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북방영토(러시아명 쿠릴열도) 지역에서의 평화 조약 체결과 경제 협력 등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2019.01.23.

【모스크바=AP/뉴시스】러시아를 방문한 아베 신조(왼쪽) 일본 총리가 22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열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공동기자회견 후 악수하고 있다.  앞서 열린 회담에서는 양국 간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북방영토(러시아명 쿠릴열도) 지역에서의 평화 조약 체결과 경제 협력 등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2019.01.23.

【도쿄=뉴시스】 조윤영 특파원 =일본 정부가 러시아인이 일본을 방문할 경우 비자 취득 대신 여권 사전 등록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산케이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면서 일본 정부가 러시아가 요구하는 비자 면제에 사실상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일러 평화조약 체결 협상을 가속화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문은 일본 내에서의 불법 취업 및 치안 등의 문제가 있어 법무성, 경찰청 등 관계 부처간의 조정이 필요해 여권 사전등록제 실시 시기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독일 뮌헨 안보회의를 계기로 오는 16일 현지에서 열리는 일러 외무장관회담에서도 러시아인의 일본 비자 면제 관련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사전 등록제는 방일에 앞서 일본대사관에 여권정보를 등록하면, 90일 이내 단기 체류비자 취득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유효기간 내 일정 체재기간을 넘기지 않으면 일본에 여러 차례 입국할 수도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에 여권 사전 등록제를 적용하고 있다.

 신문은 그동안 일본 정부가 러시아의 요구에 따라 비자제도를 단계적으로 간소해왔다고 설명했다. 2009년 1월에 이어 작년 10월에 비자 취득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면서 일본 방문 러시아인은 2017년 5만 4800여명에서 2018년 9만 4800여명으로 큰폭으로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193개 유엔 회원국 대부분의 국가로부터 비자 면제 조치를 받고 있지만 일본이 관광이나 단기 체류자에게 비자를 면제해주는 국가는 68개국에 불과하다.

 일본은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시코탄(色丹), 하보마이(歯舞), 에토로후(択捉), 구나시리(国後) 등 북방영토 4개섬에 대한 영유권을 확보했다. 하지만 패전하면서 당시 소련이 이 섬들을 자국 영토로 선언, 지금까지 실효지배해왔다. 

 일본과 러시아는 1956년 '일소공동선언'을 계기로 관계가 정상화됐으며 이 선언에는 "평화조약을 체결한 뒤 북방영토 4개 섬중 시코탄, 하보마이를 일본에 인도한다"는 내용이 명기돼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같은 내용의 일소공동선언이 일러간 영토문제 해결의 기본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지만 이와는 달리 일본은 이들 4개 섬의 일괄 반환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작년 11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일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동안의 주장에서 한발 물러나 일소공동선언에 명기된 두 섬의 반환을 먼저 추진한다는 현실적인 선택을 하면서 양국간 평화조약 협상은 가속화됐다.

 하지만 일러간 협상이 쉽지만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 회담 이후 일본과 러시아는 여러 차례 장관급 회담을 갖고 평화조약 관련 협상을 진행했지만 양국 영유권 분쟁지인 북방영토 4섬에 대한 이견은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일러 양국간 평화조약 협상이 개시된 후 처음으로 지난달 21일 러시아를 방문,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지만 이 역시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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