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몰려오는 사립유치원 교사들…서울시의회·교육청 강공 모드

조희연 "한유총에 단호 기조…교사인건비 변경 입장 정한 바 없다"

장인홍 "국민 세금 쓰는데 처음학교로·에듀파인은 최소한의 조치"

유치원 교사들은 오늘부터 릴레이 침묵시위…100명 이상 모일 듯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서울시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과에 항의를 하기위해 모여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 11일 서울시 유치원에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을 도입하지 않는 유치원의 교사들에게 교사처우개선비를 삭감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2019년도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기준 변동 사항' 공문을 배포했다.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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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거센 항의에도 불구하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한 강공모드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2일 서울시교육청이 각 사립유치원에 보낸 공문에는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와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 미가입 유치원의 교사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교사들은 한유총 사태와 교사는 관련이 없다며 교사인건비를 계속 지원하라는 입장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5일 '교사인건비 지원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안 정했다. 그러니까 변경 입장을 안 정했다 지금은"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교육청과도 연관이 돼있고 교육부나 다른 부분과도 협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유총한테 전체적으로 단호하게 하고 있는 기조라 조금 묘하다. 우리는 원래 교사 인건비 문제는 오히려 유치원에 대한 것이지 교사는 다르다고 생각했다. (그것을)의회가 일치 시켜놓은 상태인데 갑자기 풀기 애매하다. 한번 협의를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교사인건비 지원에 조건을 붙이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시의회가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처음학교로 참여 ▲원비 인상률(1.4%) 준수 ▲에듀파인 도입 등을 부대의견으로 달았다.

교육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도입을 의무화 했으며 광주교육청, 경기교육청, 충북교육청 등도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행·재정적 제한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교육감의 발언은 정부·의회·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라는 대오가 형성돼 있는 상황인 만큼 보조를 맞춰갈 수 밖에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서울시의회 장인홍 교육위원장도 "교육감이 금강산에도 돌아온지 얼마 안 돼 아직 협의를 진행하지는 못했지만 내년에라도 처음학교로에 가입하겠다는 확약서를 내면 지원을 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면서도 "국민의 세금을 활용하는데 처음학교로와 에듀파인 참여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지난 12일부터 서울시교육청으로 항의방문을 하고 있는 사립유치원 교사들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시교육청에서 릴레이 침묵시위를 한다. 한유총 서울지회에 따르면 이날 집회 참가자로 100명이 신고됐다.

단 조 교육감은 교사들을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건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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