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국 34억·바른미래 24억…선관위, 정당 보조금 지급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2019년도 1분기 경상보조금 108억4300여만원을 6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지급된 정당별 경상보조금은 ▲더불어민주당(128석) 34억1660만8000원 ▲자유한국당(113석) 34억149만6000원 ▲바른미래당(29석) 24억7118만8000원 ▲민주평화당(14석) 6억4176만원 ▲정의당(5석) 6억7403만6000원 ▲민중당(1석) 2억3796만2000원 등이다.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동일 정당의 소속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해서는 총액의 2%를 배분한다.

이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가장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 선거인 제20대 총선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해 지급한다.

한편 경상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해 산출한다. 분기별로 균등 분할해 2·5·8·11월의 15일에 각각 지급된다. 다만 해당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된다.

중앙선관위는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는 1031원으로 2018년도 보조금 계상단가 1011원에 통계청장이 고시·통보한 2017년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1.9%)을 적용한 금액을 합산해 산정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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