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권력기관 개혁회의에 野 '내로남불' vs 與 '협력 촉구'

한국·바른미래당, 김경수·김태우 언급하며 비판 앞세워

평화당은 개혁 지체 지적하면서도 지지 의사 드러내

민주 "권력기관 개혁 법안, 연내처리 위해 협력해야"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하고 있다. 2019.02.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여야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를 연 것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자유한국당은 '권력기관 길들이기'라며 우려를 표했고 바른미래당은 비판적 입장을 앞세웠다. 반면 여당은 야권의 대승적 협력을 촉구했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어 "'자기 눈의 들보'를 못본 척 하면서 권력기관 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권력기관 길들이기' 작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전략회의에서 '현 정부들어 권력형 비리나 정권유착 비리가 한 건도 없다', '공권력은 선한 의지가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며 "현 정권의 '내로남불 유전자'를 재확인하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연루된 드루킹 인터넷 여론댓글 조작건,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건, 손혜원 의원 투기 의혹건 등을 언급하며 "갖은 비리 의혹을 보고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이해불가다. 대통령은 공권력의 선한 의지를 강조하기에 앞서 문재인 정권의 선한 의지 존재 자체에 대한 국민적 의심부터 해소해야 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문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이 놓아주어야 권력기관 개혁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스스로 권력을 놓아주는 것, 즉 국가기관의 독립성 확보"라며 "국가기관의 만악의 근원은 권력기관이 국민이 아닌 대통령을 보는 해바라기로 전락한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 역시 한국당과 마찬가지로 드루킹 사건과 청와대 특감반원 비리 의혹건을 언급하며 "사법개혁을 다그치기 전에 재판 불복과 판사 공격 등 삼권분립을 뒤흔드는 더불어민주당의 헌법 파괴 행태에 대해 먼저 경고하는게 순리가 아닌가. 만악의 근원이 바뀌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라고 더했다.

민주평화당은 권력기관 개혁 속도가 더딤을 지적하면서도 지지 의사를 내비쳤다.

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상당히 지체됐다. 촛불혁명의 산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을 이번 기회에 꼭 시급히 해야 한다"며 "국민 인권과 시대적 조류에 맞춰 검경수사권 조정 등 현안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고 조직 이기주의는 과감히 떨쳐버릴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야권을 향해 국정원법 개정, 공수처법 처리,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법 처리 등 권력기관 개혁 완수를 위한 법안 처리에 협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정부에서 자행된 국정농단을 바로잡고 권력기관의 비리와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촛불 시민들의 힘으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는 이를 한시도 잊지 않고 각 권력기관들의 개혁을 위해 매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과거처럼 정권의 입맛대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아니라 어떠한 정권이더라도 국민의 자유와 인권,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만 공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대국민 봉사기관'이 될 수 있도록 국정원, 검찰, 경찰 모두 지속적으로 개혁과제들을 완수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개혁의 법제화와 제도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국정원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법 등 국회에서 처리해야할 법안이 켜켜이 쌓여있는 실정"이라며 "각 권력기관들이 정치적 중립을 기초로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이들 법안의 연내처리를 위한 야당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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