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한국노총은 국정 동반자…노동현안 도와달라"

서울총리공관에 한국노총 지도부 30명 초청해 만찬 소통

"사회적 대화, 광주형일자리 타결…한국노총 덕분에 가능"

"최저임금, 탄력근로, ILO 협약 비준 고비마다 도움 기대"

김주영 위원장 "한국노총의 길 명확하나 고민하고 있다"

"고용불안, 안전사고 없이 일하도록 총리가 노력해달라"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이낙연(앞줄 오른쪽 세번째) 국무총리, 김주영(앞줄 오른쪽 두번째) 한국노총 위원장, 이재갑(앞줄 왼쪽 세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한국노총 지도부 만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2.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한국노총은 국정의 동반자"라고 강조하며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탄력근로시간제 조정,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 등 노동현안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총리공관에 한국노총 지도부를 초청해 저녁식사를 함께 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특히 요즘 들어서 정부가 한국노총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며 한국노총이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점을 먼저 꼽았다. 

이 총리는 "뭐니뭐니 해도 한국노총 덕분에 사회적 대화가 유지되고 있다"며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도 김주영 위원장의 큰 결심으로 유지가 됐고, 그것이 경사노위로 발전됐다. 김 위원장의 결심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쉽지 않았을텐데 경사노위 참여를 결정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광주형 일자리 타결도 한국노총의 동참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했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노사 상생형 일자리가 성공할 것인가 아닌가 여부는 한국 산업의 미래, 노동의 미래를 위해 사활적 중요성 갖는다"며 "이것이 성립되도록 도와줬다"며 재차 감사를 표했다.

이 총리는 또 라돈침대 수거,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도 한국노총의 지원이 있었다며, 산별노조 대표로 참석한 우정노조 이동호 위원장과 자동차노련 류근중 위원장에게도  감사를 전했다.
 
이 총리는 이렇게 한국노총이 정부 노동정책에 협조했던 것처럼, 향후 노동정책 추진도 지원해줄 것을 부탁했다. 그는 "앞으로 넘어야할 고비가 굉장히 많다. 그 고비마다 김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자 여러분의 도움을 기대한다"며 "특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탄력근로시간제 조정, ILO 협약 비준 같은 굵직한 노동현안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어떤 분은 찬성하고, 어떤 분은 반대하기도 하겠지만 정부 나름으로는 여러 고충을 안고 제안을 드렸다"며 "도와주실 것을 감히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정부와 정책연대 협약을 맺은 조직"이라는 말로 화답했다.

 그러면서도 "요즘 노동운동을 하기 많이 어렵다"며 "노동계에서는 3종세트라고 하는데 비정규직의 정규직 문제, 최저임금, 시간단축 문제가 출발은 산뜻하게 했다고 생각했지만 여러 이유로 진척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한국노총 지도부 만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2.15. [email protected]

그는 "우리 사회 양극화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가장 크게 확산되고 있다"며"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모순 해결을 하려면 '노동존중사회'가 돼야 한다.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의 가치를 존중해주고, 그들이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요즘 비정규직 문제, 현장의 안전사고 문제 등 여러 현안이 있다"며 "비정규직의 사용 사유 제한은 이제 법제화가 이뤄져야 하고,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산입 범위가 같아져야 된다. 그런 판결도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하나같이 쉽지 않은 문제지만, 지금까지 사용자 중심으로 과거 정부에서 정책이 펼쳐졌다면 이제는 노동자들도 안전사고 없이, 고용불안 없이 마음놓고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전환되도록 총리가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끝으로 "탄력근로 문제, ILO 협약 문제, 최저임금 결정구조 변경 방식에 대해 한국노총이 가야될 길은 명확하다고 본다"면서도 "그렇지만 어떻게 함께 살 지 한국노총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과거에 욕도 얻어먹을 때도 많았다. 항상 책임지는 자세로 해 왔는데 과도하다 보니 비난받는 일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 자리를 통해 정부의 고민과 노동계의 고민을 좁히며 이해하고, 나아가 현안을 해결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총리도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어주고, 이 자리에서 당장 답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국가정책에 반영해서 조속히 개선되도록 하는 데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총리가 노동단체와 만찬 소통을 가진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날 만찬에는 한국노총 임원, 산별대표, 지역본부 대표 30명이 참석했다.

 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호승 기재부 1차관, 정승일 산업부 차관, 김정렬 국토부 2차관, 차영환 국무2차장도 배석해 노동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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