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미·중, "무역협상, 베이징서 진전 있으나 내주 워싱턴 계속"

【베이징=AP/뉴시스】 15일 저녁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이틀간의 고위급 미중 무역협상을 마무리한 양측 협상단을 만나고 있다. 왼쪽 미 협상단에 로버트 라이트하우저 무역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앉아 있고 맞은편에 류허 부총리와 왕이 외교부장이 앉아 있다.  2019. 2. 15.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중국 시진핑 주석은 15일 저녁 이틀간의 베이징 고위급 무역협상을 마무리한 미중 협상단을 만나고서 "협상이 내주 워싱턴에서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화 통신이 보도한 내용으로 다음 협상에서 양쪽 모두에 이익이 되는 합의 도출을 기대한다고 시 주석은 덧붙였다.

또 미국의 로버트 라이트하우저 무역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에게 베이징 협상이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보다 앞서 미 협상단 대표인 라이트하우저 무역대표 역시 언론에 공개된 가운데 시 주석에게 "중대하고 어려운 사안에서 진전을 보았다. 할 일이 남아 있지만 희망적이다"이라고 말했다.

일부 진전이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지만 워싱턴 협상 계속 외에는 뚜렷한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3월1일인 대미 수출품 2000억 달러에 관한 협상 시한의 연장도 언급되지 않는 것은 진전의 수위가 낮았다고 유추하게 한다. 사흘 전 트럼프 대통령은 "진짜 합의에 가까와지면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었다.

이에 따라 언론에 보도된 2000억 달러 중국 수입품에 대한 추가관세 25% 실행 개시를 두 달 정도 늦추거나 빠르면 3월 중에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지 여부는 시한이 박두한 가운데 열리는 워싱턴 대화 뒤에나 알게 됐다.

로이터는 '진전' 언급과 관련해 "중요 사안에서는 여전히 꽉 막혀있다"는 익명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중국은 기존의 몇 배에 해당하는 미국산 대두, 천연가스 및 반도체 등을 구매 수입하는 쪽으로 갈등을 봉합하려고 한 반면 미국은 보다 구조적 양보와 포기를 중국에 요구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무역적자 폭의 대폭적인 축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교역 및 시장개방과 관련한 중국의 고질적 문제를 제거하고자 한다. 진출 외국기업에 대한 기술공유 요구 중지, 지적재산권의 확실한 보호, 금융 및 제조업의 시장개방 그리고 중국제조 2025 프로젝트로 표방된 첨단 기술 추구의 포기를 바라는 것이다.

중국의 류허 부총리는 지난해 초 무역갈등 본격화 후 내주 세번째로 워싱턴에 오게 된다. 이전 두 번 모두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다. 특히 지난해 5월 말 워싱턴 첫 협상 방문은 이번과 마찬가지로 므누신 재무장관 등이 베이징으로 간 다음에 이뤄졌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은 면담 후 무역 갈등 해결에 대한 낙관적 견해를 피력했었다. 그러던 것이 일주일 사이에 분위기가 완전히 거꾸로 바꿔졌고 그때부터 미국의 25% 추가관세 실행이 본격 개시됐다.

앞서 지난해 3월23일 세탁기, 태양광 판넬에 이어 철강 및 알루미늄 30억 달러 상당의 중국 대미 수출품에 25%의 추가관세를 매겼던 트럼프 대통령은 6월 초 500억 달러, 7월 초에 2000억 달러 대미 중국 수출품에 차례로 25% 추가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 압박했다.

실제 트럼프는 7월6일 340억 달러, 8월7알 160억 달러 그리고 9월24일 2000억 달러에 추가관세를 부과 실시했다. 다만 2000억 달러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는 우선 10%로 추가관세하고 내년 1월1일부터 25% 매긴다는 것이다. 중국도 그때마다 바로 하루 뒤에 그대로 대항 추가부과했으나 미국의 대중 수출액이 적어 500억 달러에 이어 600억 달러 등 1100억 달러에 그쳤다.

트럼프는 9월 초에 이 2500억 달러에 이어 2676억 달러에도 추가관세를 부과할 뜻을 밝혔다. 그러다가 12월1일 아르헨티나 G20에서 시진핑 주석과 1년 만의 정상회담을 갖는 자리에서 2000억 달러의 추가관세 10%를 25%로 상향시키는 날짜를 90일 연기하고 그 사이에 본격적인 협상을 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미국은 지난해 무역 중 서비스 부문을 제외한 상품교역에서 대 중국 적자가 3800억 달러에 달했다. 중국 상품 5200억 달러를 수입한 반면 중국에 수출한 상품은 1400억 달러에 그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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