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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잔재 특혜 논란' 새마을장학금 조례 폐지되나

등록 2019.02.17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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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행자위 오는 19일로 심의 연기

새마을장학금 조례 예산 없어 사문화 지적

새마을회 반발로 행자위 조례 심의 미온적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13일 오전 새마을장학금 조례 폐지안과 관련해 광주시의회 의원 총회가 열리고 있는 시의회 대회의실 앞에서 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시민단체와 반대하는 새마을회 회원들이 충돌하고 있다. 2019.02.13 mdhnews@newsis.com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13일 오전 새마을장학금 조례 폐지안과 관련해 광주시의회 의원 총회가 열리고 있는 시의회 대회의실 앞에서 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시민단체와 반대하는 새마을회 회원들이 충돌하고 있다. 2019.02.13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시의회가 유신잔재 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새마을장학금 조례 폐지안 심의를 오는 19일로 연기한 가운데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광주시는 올해 새마을장학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광주시의회도 예산안을 원안 의결했다. 사실상 사문화된 조례를 폐지하지 않는 것은 새마을회원들의 반발때문이라는 지적이다.

 17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3일 연기했던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을 오는 19일 심의한다.

 행자위는 13일 오전 의원총회까지 열어 놓고도 새마을회원들의 반발이 거세자 조례안 심의를 포기하고 19일로 연기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연주·김광란·신수정·최영환·정무창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지난해 시민사회에서 새마을장학금을 유신적폐로 지목하고 폐기를 요구하자 광주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즉시 폐지 판정을 했고, 광주시도 올해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광주시의회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의결해 새마을장학금의 문제성을 공감했다.

 하지만 조례안이 발의되고 새마을회원들의 반발이 일자 1차 검증단계에서 행자위가 심의를 망설이고 있다.

 행자위 일부 의원들은 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와 새마을회원 간에 갈등이 있다는 이유로 심의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부 행자위원은 새마을회원들이 대체 입법을 요구하자 빛고을장학금을 통해 새마을회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심의에서 행자위가 조례안을 의결할 경우 본회의를 거쳐 최종 폐지된다.

 하지만 조례안을 부결할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심의를 보류할 경우에도 의장이 심의 기한을 지정하고, 그 기한을 넘기면 직권상정할 수도 있다. 

 김익주 행자위원장은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례를 정리하는 방법을 고민중이다"며 "(특정 단체의)압력이나 떼법으로 의회가 움직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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