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서 삼바로…중앙지검 특수수사 무게중심 이동

양승태 등 기소후 '사법농단' 수사 일단락 국면

검찰, 이달 연루 전·현직 법관 처분 마무리 방침

다음 타깃 삼바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의혹

수사부서 인력 8명서 18명 증원…곧 본격 수사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한동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브리핑룸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구속 기소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0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지난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 수사로 분주했던 검찰 특수수사가 올해에도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의혹 수사로 인해 쉴 틈이 없을 전망이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번 달 내로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처분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의혹의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을 불구속기소 함으로써 8개월여간 진행해 왔던 사법농단 수사를 일단락했다. 이 밖에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또 다른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처분이 마무리되면 법원 내 인사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사가 끝나는 셈이다.

검찰은 먼저 100여명의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기소 여부 검토를 검토한 뒤 이달 안에 처분 범위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후에는 옛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재판부 배당 조작 등 추가 의혹에 대한 수사, 정치인의 재판 청탁 의혹 등 사법 농단 수사 과정에서 등장했던 법원 외부 인사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가 검토될 계획이다.

사법 농단 의혹의 최고위급 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고, 실무를 맡았던 법관들에 대한 처분까지 모두 완료된다면 지난해부터 8개월여간 진행됐던 사법 농단 수사는 큰 틀에서 마무리 짓게 된다.

그러나 검찰의 특수수사는 올해에도 또다시 불이 붙을 전망이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 분식회계 혐의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에 배당한 뒤 기록을 검토하며 수사를 준비했다. 검찰은 배당 한 달 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자료 확보에도 공을 들였다.

【인천=뉴시스】 김민수 인턴기자 = 지난해 12월14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로비. 2018.12.14. [email protected]

검찰은 사건의 특성상 회계·재무 자료 등 객관적인 물적 증거를 빠른 시기에 확보해서 시간을 두고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이와 함께 관련자 참고인 조사를 병행하며 본격적인 수사를 위한 기반을 갖췄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11일 평검사 정기 인사를 통해 수사를 맡고 있는 특수2부 인원을 총 18명으로 증원했다. 기존 특수2부 인원이 8명이었던 점에 비춰보면 수사인력을 대폭 늘린 것이다.

특히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과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검찰이 이같이 공을 들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할 당시 주식교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기업 가치가 크게 반영됐고,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합병 이후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상황에 비춰봤을 때 서울중앙지검의 특수수사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 등으로 인해 사실상 계속해서 분위기가 가열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끝났지만 대형 특수수사는 올해에도 이어질 것"이라며 "삼바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조사 등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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