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 차단 반대' 청원 22만명 훌쩍…靑 답변 언제쯤?

"https 존재이유, 개인정보보호…규제라니"

"자유로운 비판 막는 수단될 수도" 주장도

"언제든 다른 경로 우회 가능, 미봉책 불과"

【서울=뉴시스】 'https 규제 반대' 청와대 청원이 22만명을 넘어섰다.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해외 불법 인터넷 사이트 차단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17일 20만명을 넘어섰다. 해당 청원이 청와대 답변 기준점을 넘김에 따라 이같은 정책이 '인터넷 검열'과 다름 없다는 일각의 지적에 정부가 답변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날 오후 4시 현재 지난 11일 올라온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 청원은 추천수를 뜻하는 '참여 인원'이 22만8000명에 육박한다.

청원인은 "https를 차단하기 시작할 경우에 지도자나 정부가 자기 입맞에 맞지 않거나 비판적인 사람들을 감시하거나 감청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https가 생긴 이유는 사용자의 개인 정보와 보안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며 "이를 통해서 우리는 정부 정책에 대해 자유로운 비판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인터넷 검열을 피하기 위한 우회 방법은 계속 생겨날 것"이라고 했다. 청원인은 "VPN프로그램이나 ESNI를 활성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회가 가능다"며 "과연 이런식으로 제한하는게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나? 차단을 강화하면 할수록 대응 방법 또한 생겨날 것이다. 우리나라가 중국의 인터넷 검열의 과정을 똑같이 밟아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음란물과 불법 도박 등을 제공하는 해외 불법 인터넷 사이트 접속을 막기 위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면 화면이 까맣게 변하는 '블랙 아웃'(Black Out)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불법 정보를 보안접속(https) 및 우회 접속 방식으로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 접속 차단 기능을 고도화하는 게 이번 정책의 골자다.

하이퍼텍스트 보안 전송 프로토콜(https·Hypertext Transfer Protocol Secure)은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암호화된 방식으로 주고 받는 통신규약이다. HTTP의 보안기능이 강화된 버전으로 해커가 중간에 데이터를 가로챌 수 없을 정도로 보안성이 높다.

지금까지는 보안접속(https) 방식의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 불법도박, 불법음란물, 불법저작물 등 불법정보가 유통되더라도 해당 사이트 접속을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가 없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