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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국가비상사태 지킬 것"…의회 결의안 거부권 시사

등록 2019.02.18 01: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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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국가비상사태 선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장벽 설치를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포 관련 서류에 서명했다고 밝히며 "국경장벽은 선거 공약이어서가 아니라 마약 유입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라며 "범죄자들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비상사태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으로 전쟁 등 비상 상황이 닥쳤을 때 행정부가 위기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포할 수 있다. 2019.02.16.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국가비상사태 선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장벽 설치를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포 관련 서류에 서명했다고 밝히며 "국경장벽은 선거 공약이어서가 아니라 마약 유입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라며 "범죄자들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비상사태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으로 전쟁 등 비상 상황이 닥쳤을 때 행정부가 위기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포할 수 있다. 2019.02.16.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백악관이 국가비상사태를 무효화하기 위한 의회 결의안이 채택되더라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선임 정책보좌관은 17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준비가 돼 있냐'는 질문에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 선언을 지킬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다.

밀러 보좌관은 의회가 국가비상사태법(National Emergencies Act)을 통해 대통령에게 이 조치를 내릴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5일 국경장벽 예산 확보를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자 이에 불복하는 상하원 합동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은 하원의 과반수를 확보하고 있고, 공화당 내에서도 국가비상사태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아 결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델라웨어)은 이날 CBS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국회 세출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끔찍한 전례를 허용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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