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 화개면 양수발전소 반대대책위, 사업 철회 국민청원

"‘양수발전소 사업을 철회하고 졸속행정 관련자를 처벌하라"

【하동=뉴시스】김윤관 기자 = 경남 하동군 화개면 양수발전소 사업 반대주민대책위는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추진하는 ‘화개면 양수발전소 사업을 반대한다'는 플래카드를 화개면 소재지 곳곳에 게재해 놓았다. 2019.01.18. [email protected]

【하동=뉴시스】김윤관 기자 = 경남 하동군 화개면 양수발전소 반대대책위는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추진하는 ‘화개면 양수발전소 사업을 철회하고 졸속행정 관련자를 처벌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접수해 진행하고 있다.

18일 하동군에 따르면 화개면 양수발전소는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제8차 전력수급계획(2017년12월) 재생에너지 확대 등 신규 양수발전 2GM 필요에 따라 화개면 일원에 76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설비용량 400MW 급 양수발전소를 건립하기 위해 오는 21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에 화개면 양수발전 반대주민들은 지난 14일 접수한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주민들의 동의 없이 화개면 양수발전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지역주민들은 사업설명회가 열리기 불과 열흘 전에 사업내용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동의하지 않고 이야기를 들은 바 없는 ‘화개면 양수발전소’ 사업추진에 대해 당국의 졸속행정에 분노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 반대주민들은 화개면에 양수발전소 및 댐 건설을 반대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지리산에서도 화개골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깨끗한 물로 인해 자연 그대로 천연관광자원이다. 양수발전소가 관광자원이 된다는 이야기는 전혀 납득할 수 없다. 수달과 반달곰, 수리부엉이, 담비 등 천연 생태계 또한 이곳을 보호해야 할 이유이다.

그리고 실제로 같은 지리산권에 있는 산청양수발전소는 가동률이 현저히 낮을 뿐더러 아름다운 계곡을 망친 대표적인 사례로 양수발전을 신재생에너지로 오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둘째, 양수발전은 이미 5%이하의 가동률로 사업 투자대비 효율이 현저히 낮다. 예천 양수발전소의 경우 Kw당 생산액이 93만3000원에 달한다. 100만Kw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9300억 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것은 정부차원에서도 엄청난 적자이고, 아름다운 화개골 계곡과 바꾸어야 할 이유가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없다.

셋째, 사업 대상지역 주민들의 생활터전이 없어진다. 이곳 주민들은 주로 녹차 재배, 고로쇠 수액, 송이버섯 등 임산물 채취, 지리산 둘레길과 계곡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숙박업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당장 댐이 들어온다면 주민들은 길거리에 나앉게 되며, 노동자로 직업을 바꾸더라도 도시로 떠날 가능성이 높아 하동군의 인구공동화를 더욱 부추기게 될 것이다.

넷째는 민주주의 절차의 문제이다. 2019년 2월 12일 이장단 회의 전까지 본 사업에 대해 일언반구 언급도 없었다. 주민들이 알지 못하는 사업을 도대체 누가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것이냐? 이미 사업의 개요와 제원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통보만 받고, 사업 진행의 일부인 사업설명회를 진행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대책위는 이 같은 이유로 화개면 양수발전소 사업을 전면 중단 철회하고, 졸속행정 관련자를 엄벌하는 조처를 마련해주기 바란다는 뜻을 국민청원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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