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VID는 환상…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주력해야" 美전문가

미 안보전문가 디페트리스, 폭스뉴스에 기고

"북한 핵폐기, 미 정부 능력 넘어서는 목표"

"김정은이 핵폐기한다면 완전히 미친 짓"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국가비상사태 선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장벽 설치를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포 관련 서류에 서명했다고 밝히며 "국경장벽은 선거 공약이어서가 아니라 마약 유입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라며 "범죄자들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비상사태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으로 전쟁 등 비상 상황이 닥쳤을 때 행정부가 위기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포할 수 있다. 2019.02.16.

【서울=뉴시스】 오애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실험 중단 등 일명 '스몰딜'로 협상 목표를 바꾼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환상'에 사로잡히지 말고 한반도의 평화 안보 체제를 구축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5일 백악관 로즈가든 기자회견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1차 때처럼 행운이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내며 "서두르지 않겠다. 우리는 실험을 원치 않을 뿐( I’m in no rush for speed.  We just don’t want testing)"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협상 목표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서 핵실험 및 핵물질 생산, 그리고 탄도미사일 개발 중단으로 바뀐 게 아니냐는 분석이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가인 대니얼 디페트리스 '디펜스 프라이오리티스' 연구소 연구원은 17일(현지시간)자 폭스뉴스 기고 칼럼에서 "북한 핵폐기는 미국의 그 어떤 행정부가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는 목표"라면서 "경제제재, 외교압력, 군사행동 위협은 김정은으로 하여금 겁을 먹게 만들고, 정권을 보호해주는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기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디페트리스는 "(북미협상) 성공을 위해서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며 "정책결정자와 분석가들의 '완전하며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없는 비핵화(CVID)'란 환상을 넘어서는" 접근을 촉구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미국 정책의 목표는 (북한의)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그리고 예측가능성(peace, security, and predic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확보"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로선, 김정은이 핵무기 능력 전부를 제거할 것이란 전망이 없다"며 "북한이 핵무기 실험 중단과 핵물질 생산 중단을 계속함으로써, 핵 전선(front)에 있어 어떤 부분적이고 되돌릴 수있는 조치들에 동의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백악관은 현재 안보상황에서 (위와같은)조치들 이상을 하는 (북한)체제를 기대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왜냐면 지난 사반세기동안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수십억 달러를 들이면서 경제발전에 상당한 부담을 지었는데 단순히 마음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좀더 부유하고 군사적으로 강력한 주변국들과 비교해 북한의 약한 지위"를 고려할 할 때 "김정은이 그렇게(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 한다면 완전히 미친 짓일 것( Kim Jong Un would be downright crazy to do so)"이라고 주장했다.

디페트리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에서) 평양의 핵폐기 대신 한반도의 보다 우호적이며 예측가능한 평화체제 구축에 좀더 집중해야 한다"며 "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70여년에 걸친 양국 적대관계의 한 페이지를 접기로 약속하고 베트남을 떠난다면 그 어떤 역대 대통령이 이루지 못한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북한과의 유익한 화해가 지역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세계에 보여줬다"며 "남북한 간의 관계가 정상화되려면 아직 멀었지만 양자 관계 개선은 서울, 워싱턴, 도쿄 그리고 전 동북아시아 지역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워싱턴의 많은 사람들은 평양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데 북미 관계를 정상화 또는 최소한 개선하려는 생각을 당혹스러워 할 것"이라며 "하지만 이런 관습적인 시각은 구식이고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왜냐면 이런 생각은 "보다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에 대한 전망을 미국의 북한에 대한 외교적 시기상조 양보로 분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이는 진실이 아니며 완전히 반대"라고 주장했다.

디페트리스는 "지난 12년간 북한은 실질적인 핵무기 보유국이었다"며 "미국은 옛 적국과 보다 건설적이며 정상적인 관계를 향해 대담하고 용기있게 대화를 하고 발걸음을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런 관계 구축이 미래의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적은 가능성이라고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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