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6% "역사부정죄 처벌법 필요"…한국당 지지층 65% '반대'

제정 불필요 33.0%, 모름·무응답 10.4%

한국당 지지층, 보수층, 대구·경북은 '반대'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5.18 기념재단을 비롯한 관련 단체가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5.18과 관련 비판적 발언을 한 국회의원 제명과 자유한국당 해체 등을 촉구하는 상경시위를 하고 있다. 2019.02.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은 '역사부정죄 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CBS 의뢰로지난 1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4명을 대상으로 '역사부정죄 처벌법' 제정 필요 여부에 대해 조사(95% 신뢰수준·표본오차 ±4.4%p)한 결과,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6.6%로 절반을 넘었다고 18일 밝혔다.

반면 '따로 법을 만들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부정적인 응답은 33.0%를 기록했고, 법 제정에 대해 입장이 불명확한 '모름·무응답'은 10.4%로 집계됐다.

세부적로는 대부분 지역과 계층에서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거나 우세했다.

법 제정에 찬성하는 비율은 대전·세종·충청(66.5%)과 광주·전라(61.3%), 서울(61.0%), 부산·울산·경남(56.6%), 경기·인천(54.4%) 등 모든 지역에서 높았다.

연령별로 30대(68.4%)와 20대(64.2%), 40대(62.8%), 50대(52.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73.2%)과 중도층(55.4%)에서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서울=뉴시스】C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역사부정죄 처벌법 제정에 대한 필요여부를 조사한 결과, '역사부정죄 처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정 필요 응답이 절반 이상인 56.6%로 나타났다. 2019.02.18. (이미지 = 리얼미터 제공) [email protected]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81.7%)과 더불어민주당(78.1%), 바른미래당(44.5%), 무당층(51.4%)에서 법 제정에 공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법 제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65.3%로 법 제정에 공감하는 의견(18.9%)보다 훨씬 높았다.

또 보수층(필요 37.1%·불필요 48.5%)과 대구·경북(필요 37.8%· 불필요 44.6%)에서는 제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이거나 우세했고, 60대 이상(필요 42.5%· 불필요 38.2%) 노년층에서는 두 의견이 비슷했다.

역사부정죄 처벌법은 독일이 유대인 대학살(홀로코스트) 부인 행위를 '반나치법'으로 규제하는 것처럼 특정 역사적 사실을 왜곡·부인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정치권이 법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지난 8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북한군 개입설' 등을 제기하며 폄훼하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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