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캐슬은 드라마일 뿐, 우리나라 교육 효율성 바닥 수준"

서울교육청연구정보원, 2019 교육 특별 토론회

경쟁 교육 효과 적어 학생들 가치관에도 악영향

"공공사정관제 도입하고 수상경력 빼자" 제안도

【서울=뉴시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초·중등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기조발제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18일 열린 2019 교육 특별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다. 2019. 02. 14.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최근 막을 내린 드라마 'SKY캐슬'이 고액 사교육과 치열한 입시경쟁을 묘사하고 있지만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은 18일 오후 'SKY캐슬을 넘어 우리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논하다'를 주제로 2019 교육 특별 토론회를 연다. 이날 토론회는 드라마 SKY캐슬을 계기로 우리나라 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모색하고 치열한 경쟁을 비판함으로써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축사를 통해 "드라마의 문제인식을 단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개선으로만 한정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드라마가 보여준 입시경쟁으로부터의 탈주적 선택들이 공교육 제도안에서 자연스러워 지도록 하는 다양한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한다.

토론회 자료집에 따르면 행복한공부연구소 박재원 소장은 "한국에서 고학력 중산층 부모들은 자녀의 학업능력이 부모의 노력 여하에 따라 만들어지며 투자하고 주입하는 정도에 좌우된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주입식, 사교육 중심 교육방식이 학생들의 가치관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소장이 소개한 4개국 대학생들의 가치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2017년 기준 한국 학생들은 80.8%가 학교를 사활을 건 전장이라고 생각했고 함께 하는 광장이라고 답한 비율은 12.8%에 그쳤다. 반면 우리나라와 비슷한 교육과정과 입시열풍이 존재하는 중국은 사활을 건 전장이라고 답한 대학생이 41.8%에 그쳤으며 일본의 경우 75.7%가 함께하는 광장이라고 답했다.

박 소장은 "우리나라 중등교육의 성과는 가능한 많은 시간의 투입을 통해 얻어낸 성과이며 이로인해 교육의 효율성과 생산성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거의 바닥 수준"이라며 "우리나라 수학 교육의 효과는 대만의 65.6%"라고 주장했다.

인창고 임병욱 교장은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교육적 요소가 일부 실제상황과 다른 점을 짚었다.

임 교장은 포트폴리오는 입학사정관제 초기에만 제출했고 교외활동은 평가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내신은 평가의 일부이며 지필평가와 함께 수행평가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임 교장은 정부와 대학이 공공사정관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공공사정관제는 개별대학이 채용해 운영하는 사정관에서 벗어나 여러 대학의 입학사정을 관리하는 제도다. 한 대학에서 입학사정을 하는 현행 방식과 달리 유착과 비리로부터 멀어지는 효과가 있다.

또 임 교장은 학부모가 과반수 이상인 평가공정성위원회를 설치해 고교 내신과 대학 평가과정을 상세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이범 교육평론가는 "학종 비교과 중 가장 부작용이 심한 전형요소가 소논문과 수상실적"이라며 "소논문은 2022학년도 대입부터 금지하기로 결정했지만 수상실적은 학기당 1건만 활용 가능하도록 제한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논문을 내도록 하고 이를 심사해 상을 주는 사례가 매우 많아 수상실적이 있으면 소논문이라는 표현만 쓰이지 않을 뿐 학종에서 소논문이 계속 통용될 것"이라며 "수상실적을 금지해야만 소논문 금지의 취지가 제대로 살아난다"고 수상실적 폐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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