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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행정체제개편 토론회…"권한있는 기초자치단체 부활해야"

등록 2019.02.18 1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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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18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린 ‘제주 행정체제개편 관련 시자치·읍면동자치 등 합리적인 개편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2019.02.18. bsc@newsis.com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18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린 ‘제주 행정체제개편 관련 시자치·읍면동자치 등 합리적인 개편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2019.02.18.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는 18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린 ‘제주 행정체제개편 관련 시자치·읍면동자치 등 합리적인 개편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기초자치단체가 권한을 가져야 지역주민 의견을 책임있게 수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가진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부활해야 제왕적 도지사의 폐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와 함께 새로운 풀뿌리 자치 구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사회 차원의 풀뿌리 자치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공통분모를 만들어 내고 이를 지역사회에서부터 현실화하려는 공감대 형성과 세부 대응계획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주민자치포럼 대변인을 맡고 있는 신훈민 변호사는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선 도청과 도의회, 시민사회,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공론장을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 변호사는 “그간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이나 기초지방자치단체 부활 등 시군구 중심으로 진행됐다"며 "읍면동 주민자치 방안도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읍면동 주민자치가 활성화된다면 제주도의 지역적이고 역사적이며 인문학적인 특성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자율과 책임, 창의성, 다양성 등을 바탕으로 하는 제주특별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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