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개 지자체 "자치분권형 개헌논의 즉각 재개해야"

오늘 서울시청서 자치분권지방정부協 정기총회

국회와 중앙정부에 개헌 논의 재개 촉구하기도

【서울=뉴시스】서울 중구 서울시청 신청사. 2018.03.19. (사진 = 서울시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전국 39개 지방자치단체가 18일 국회와 중앙정부에 자치분권형 개헌 논의를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회장 문석진)는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올해 주요 의제로 자치분권 선언을 채택하고 서울선언문을 발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등 39개 지자체 시장·군수·구청장과 이기우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인하대 법전원 교수)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국회와 중앙정부는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등 지방자치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자치분권형 개헌 논의를 즉각 재개하라"고 말했다. 또 "국회와 중앙정부는 자치분권형 세입구조 개편을 위한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국회를 겨냥, "분권개헌을 약속한 국회는 그동안 부여된 많은 시간을 허비한 채 개헌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해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등을 강화한 대통령 개헌안도 무산시키며 자치분권을 바라는 국민들에게 큰 좌절을 안겨줬다"며 "또 자치분권과 관련돼 발의된 법안들에 대한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는 현 국회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를 겨냥해선 "중앙정부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이양일괄법 처리 등 자치분권을 위한 일련의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의제인 자치분권개헌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다"며 "자치분권의 토양인 기초지방정부가 자치분권 논의에서 배제되는 등 자치분권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재정분권과 관련,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분권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지방소비세 확대, 양도소득세 지방세 전환, 법인세 공동세화 등 방안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을 거쳐 6대4까지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지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은 국민으로서 갖는 당연한 권리"라며 "대한민국 곳곳에 자치분권이 뿌리내리도록 하는 데 많은 지방정부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협의회 회장)은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분권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 충족, 지역특성에 적합한 지역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협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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