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역전세난, 전반적 상황 아냐…대책 내놓을 정도 아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군산 서민금융 현장방문서 기자단 간담회

"집주인이 전세자금 해결해야…부동산 가격, 더 안정될 여지 있고 그렇게 가야"

"전세자금반환보증 원활히 사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할 것"

【서울=뉴시스】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8일 전북 군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채무조정 상담을 하고 있다. 2019.02.18.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전세가격 하락에 따른 '역전세난' 우려에 대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우려될 만큼 전세값이 하락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전반적인 상황은 아직 아니다"라며 관련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전북 군산을 방문해 서민금융 현황을 점검한 뒤 가진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했다가 9·13대책 이후 (상승세가) 완화되고 매매가격도 조정됨에 따라 전세값도 조정되고 있다"며 "지역적으로는 전세가격 하락폭이 큰 곳이 있지만 광범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또 "전세자금을 돌려주는 것은 집주인이 할 일이다. 관행적으로 뒤에 들어오는 세입자로부터 (전세자금을) 받아서 앞에 들어온 세입자에 줬다가 이런 일이 생겼다"며 "과거에도 한번 겪은 일이다. 집주인이 해결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 부분을 정부가 잘 지켜보겠지만 현재로서 어떤 대책을 내놓을 정도는 아니다"라며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등과 같이 실태부터 파악하겠다. 세입자가 보다 안심하고 전세를 이용하도록 전세자금반환보증상품을 보다 원활히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얼마 동안의 급등세를 고려하면 부동산 가격은 전반적으로 더 안정될 여지가 있고 그렇게 가야 한다"며 "9·13대책의 금융 분야 기조는 가계대출이 부동산 투기에 활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이같은 정책방향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가계대출 동향과 관련해서는 "은행권 기타대출과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줄었다. 본격적인 부동산 경기 위축 때문이 아니냐고 하는데 이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1월에 신용공급이 줄어든 것은 늘 그래왔다. 앞으로 어떨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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