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들 "변시합격률 50% 미만…75% 이상은 돼야"

전국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 靑 앞 궐기대회

"지난해 변시 합격률 49.35%…고시낭인만 양산"

"합격기준 응시자 대비 75%이상으로 변경해야"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효자파출소 앞에서 열린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 총궐기 대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로스쿨 교육 정상화 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이날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는 정부에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고 로스쿨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2019.0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갈수록 낮아지는 가운데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모여 합격률을 높여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 25개 로스쿨 재학생 6000명이 모인 '전국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건설적 개선은 변호사 시험 합격률 정상화로 시작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2012년 1회 87.15%으로 시작해 제3회 67.62%, 제5회 55.20% 등 매회 감소했다. 지난해 제7회 시험은 합격률이 49.35%로 집계되며 사상 처음 50%를 밑돌았다.

이들은 "사법시험 제도를 폐지하고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것은 이른바 '고시낭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데 합격률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지금 매년 1500명 이상의 고시생을 양산해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상황 속에서 로스쿨 학생들은 예비 법조인이 아닌 고시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며 "자신의 특성 분야를 계발해 전문가로서 기틀을 닦기보다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공부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는 길은 변호사 시험의 합격 기준을 '응시자 대비 75%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이라며 "변호사 시험의 합격률 정상화가 있어야만 로스쿨 학생들이 단순히 수험을 위한 암기 위주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배경과 특성을 살린 공부를 해 특성화·전문화 된 법조인이 배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들은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응시자 대비 75%이상으로 결정하고 변호사 자격을 절대평가 내지 학점이수제 등 자격시험화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로스쿨 합격률 증가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이들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여달라고 요구하는 전국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를 비판하면서 정부에 로스쿨 폐지를 촉구했다. 2019.02.18.  [email protected]

한편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앞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로스쿨 폐지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입학 정원 대비가 아닌 응시자 대비 75% 이상 합격 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뻔뻔하고 오만한 주장이며 로스쿨의 모순과 한계를 스스로 고백한 것"이라며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면 실력이 형편없는 법조인들이 양산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사법피해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로스쿨은 사법시험의 문제점을 하나도 개선하지 못했고 오히려 로스쿨만의 문제점이 더 해져 공정한 기회가 박탈됐으며 실력 없는 법조인 양성으로 법치주의가 흔들리고 있다"며 고비용 불공정 제도인 로스쿨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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