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소극행정 행위 집중 점검"

노형욱 국조실장 "국정성과 달성 위해 기강 확립해야"

"적극행정 장려, 소극행정 문책 문화 정착하게 해달라"

9대 생활적폐 분야 등 구조적·관행적 비위 점검 강화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1월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발언하는 모습. 2019.01.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올해 중앙행정기관 감사관들은 공직자의 업무 해태(게을리함), 책임 전가, 인허가·민원처리 지원 등 소극행정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국정성과 창출을 목표로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민생 관련 분야 등의 구조적·관행적 비위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45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공직복무관리업무 방향을 결정했다.

노형욱 실장은 회의에서 "올해는 정부 출범 3년차인 만큼 공직사회가 한 마음이 돼 국정 성과 달성을 위해 매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자의 개인적 일탈이나 조그마한 사고도 공직사회 전반의 기강해이로 인식되고, 국정 운영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공직사회에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직기강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관장 책임 하에 적극행정은 장려하고 소극행정은 엄중 문책한다는 원칙이 공직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 실장은 "공직자들이 관행이나 형식논리에 치우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이 필요하다"며 "적극행정 면책, 인사상 우대, 성과급, 포상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능동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자"고 말했다.

아울러 "각 부처별로 적극행정 기준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일선 행정현장에서 제도를 몰라 소극행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 및 인센티브 사례 등을 공직사회에 적극 전파해 달라"고 주문했다.

각 기관 감사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5가지 공직복무관리 중점 추진방향에 따라 공직기강 점검 업무를 수행한다.

총리실 공직복무점검단과 각 부처 감사부서 간 협업과 역할 분담을 통해 공직기강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과 세종으로 근무지가 다원화 되면서 복무기강 관리가 취약해진 지역 관리를 강화한다.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면책기준 완화, 사전컨설팅 제도 도입, 인센티브 부여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소극행정 및 부작위 행태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를 취한다.

일 잘하는 공직자, 적극행정 우수 공직자에 대해서는 소명의식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나 포상과 같은 실질적인 우대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구조적·관행적 비위를 척결하기 위해 사회적 파장이 큰 5대 주요 분야(세정, 교육, 지자체 토착비리 등)와 9대 생활적폐분야(학사·유치원 비리, 공공기관 채용비리·갑질, 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에너지, 교통, 통신 등) 제공기관과 국가주요시설(댐, 공항, 발전소 등)의 사고 예방 및 비상대응체계도 집중 점검해 민생·안전 기강을 확립한다.

노 실장은 "공직기강이 흔들려서는 어떤 정책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고, 결과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 감사관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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