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는 20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 발표

고용부 차관이 직접 브리핑 예정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정부가 오는 20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을 발표한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일 오전 9시40분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브리핑룸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직접 브리핑에 나선다.

고용부는 지난달 7일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초안을 공개했다.

구간설정위에서 인상률의 상·하한을 정한 뒤 결정위원회가 그 범위 안에서 인상액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또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고용수준, 경제성장률, 기업의 임금 지급능력 등을 포함한 '경제 상황'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앞서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 위원 수와 선정 방식 등을 놓고 2가지씩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20일 발표되는 최종안에 이중 한 가지 방식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세 차례에 걸친 전문가 토론회와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진행하고 국민을 상대로 온라인설문조사도 실시하는 등 여론수렴 과정을 진행했다. 

여론 수렴 과정에서는 최저임금 당사자가 배제된 채 최저임금 상·하한선이 결정되고 기업의 지불능력을 결정기준에 포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정부는 당초 지난 1월 말 여론 수렴 과정을 마무리하고 2월 초 최종 개편안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2주 가량 늦어졌다.

정부가 목표로 한 2월 국회 처리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한 노동계 반발이 거센데다 국회 논의과정에서도 여야 간 입장차가 커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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