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 "文 '무장해제 국방정책' 김정은 손에 국민 안위 맡긴 것"

"2018 국방백서, '北 주적' 표현 삭제돼"

"국방개혁, 북핵 관계없이 3축 체제 실종"

"군사합의서, NLL무력화·DMZ주도권 상실"

"튼튼한 국방이 최우선 요건…바로 잡을 것"

【대구=뉴시스】우종록 기자 = 18일 오후 대구 북구 산격동 엑스코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제3차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를 마친 황교안 당 대표 후보가 취재진 질문의 답하고 있다. 2019.0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자유한국당 차기 당권주자로 나선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18일 문재인 정부 국방정책을 '무장해제 국방정책'이라고 규정하며 "우리 수도권 국민들의 안위를 '김정은 손'에 맡긴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나"라고 지적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튼튼한 국방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가장 최우선 요건"이라며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한, 국방력 저하와 군 사기 해이를 초래하는 어떤 조치도 용납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황 전 총리는 국방부가 지난달 15일 공개한 '2018년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삭제됐고 북한 핵과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선제, 방어, 응징을 내용으로 하는 3축 체제 중 '킬 체인'과 '대량응징보복' 관련 내용이 조정됐다고 전했다.

그는 "이런 징조는 이미 예견된 것"이라며 "2018년 7월27일 보고된 국방개혁 2.0은 북핵 문제의 진전과 상관없이 한국형 3축 체제와 공세적 신 작전개념 등을 삭제하거나 조정했다. 이밖에도 지상군 감축, 전방사단 및 예비사단 감축 등 국방역량을 저하시키는 주장을 싣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전 총리는 이어 "군사분야 합의서는 피로 지킨 NLL(서해북방한계선)을 무력화, 비무장지대 내 GP(감시초소) 철수로 DMZ(비무장지대) 주도권을 상실하고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압도적인 우리 군의 '정보·감시·정찰' 능력도 포기했다"며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 증강 등에 대해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 협의해나가기로 함으로서 한미연합 방위력의 현격한 약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황 전 총리는 "도대체 문재인 정부의 진정한 의도를 알 수 없다"며 "북한군 전력의 70% 이상이 전방에 배치돼있고 1000여문의 장사정포가 우리 영토를 겨누고 있다. 북한은 6·25 이후 3000회 이상 도발을 해왔고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이후에도 수십 차례 합의를 어긴 휴전 당사자다. 북핵 문제는 뚜렷한 진전 없이 위협은 고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재인 정부의 '무장해제 국방정책'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며 "당당한 안보와 강력한 국방으로 진정한 평화를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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