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證 "정부의 역전세 불개입 표명…은행업 주가에 부담"

【서울=뉴시스】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8일 전북 군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채무조정 상담을 하고 있다. 2019.02.18.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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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하종민 기자 = 키움증권은 19일 정부의 역전세 불개입 표명은 은행업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전날 최근 역전세 현상에 대해 “전세보증금은 만기 도래 시 상환해야 하는 채무로 보증금 반환의 책임은 집주인(채무자)에 있다”라고 지적했다. 역전세 현상이 가속화될 경우 당분간 정부가 임대인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한도 확대 등 정책적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정부는 다주택자를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한 투자자로 인식했다"며 "역전세 현상으로 인한 문제를 자산시장에서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서 연구원은 "현재 추세대로라면 늦어도 2분기 말경에는 서울 전역이 역전세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며 "정부의 전세 시장에 대한 규정은 임대인의 급매물 증가로 당분간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방치하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그는 "주택 등 부동산 가격 하락에 대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약화를 주택시장 안정화로 해결하기보다 부채 구조조정을 통해 해결하려는 의지를 밝혔다"며 "주택 및 부동산가격 하락은 경기 침체와 더불어 담보가치 하락으로 인한 금융회사의 대출태도 보수화, 신용 경색 유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저해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부동산 시장 및 가계부채 정책은 단기적으로 은행업 주가에는 매우 부담스럽다"며 "채무재조정자의 증가로 연체가 증가할수 있고 담보가치 하락으로 손실률이 늘어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그는 "한계채무자가 대출을 늘려 빚을 갚는 악순환에서 벗어나 정상적 환경으로 금융산업 구조를 개편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긍정적"이라며 "향후 정부의 부채 구조조정 진행 과정에서 막춰 투자 비중을 조절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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