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국민과 기술탈취 근절방안 모색'…3개월간 국민참여 조직진단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특허청은 기술탈취 등 지식재산 침해행위 근절 해법을 국민들과 모색하는 '국민참여 조직진단'을 3월부터 5월말까지 3개월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지식재산 보호에 관심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내달 1일까지 '국민참여단'을 꾸리기로 하고 특허청 누리집, 블로그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가자 신청을 받는다.

100여명으로 구성되는 국민참여단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과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특허청의 단속 업무를 진단하게 된다.

이를 통해 특허 침해, 아이디어 탈취, 영업비밀 유출, 디자인 모방, 위조상품 유통 등을 단속하는 특허청 기능과 조직의 적절한 규모, 인력운영 방안, 업무처리 절차 등을 국민의 시각에서 점검하게 된다.

또 국민참여단은 서울·대전·부산 등에서 진행되는 지재권 위반 단속 현장을 방문, 단속업무를 체험하고 집중토론회 및 워크숍 등을 거쳐 조직과 업무에 대한 개선사항을 제안한다.

특허청은 제시된 의견을 정책에 반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추진결과를 국민참여단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국민이 공감하는 지식재산 보호 체계를 마련할 좋은 기회"라며 "국민참여단의 소중한 목소리를 반영해 기술과 아이디어 보호를 통한 혁신성장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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