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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온라인 통제 강화하나…인터넷트래픽 국내서버로 이전 시도

등록 2019.02.19 11: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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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인터넷 통제 강화…규탄해야"

【모스코바=AP/뉴시스】러시아가 인터넷 트래픽 국내서버 이전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인터넷 통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미 의회전문매체 더 힐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8일 크렘린궁에서 내각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 2019.01.19.

【모스코바=AP/뉴시스】러시아가 인터넷 트래픽 국내서버 이전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인터넷 통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미 의회전문매체 더 힐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8일 크렘린궁에서 내각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 2019.01.19.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러시아 입법부가 인터넷 트래픽을 국내 기반 서버로 이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조치로 인터넷 통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18일(현지시간) 의회전문매체 더 힐에 따르면 러시아 입법부는 최근 러시아의 국제인터넷 연결을 임시적으로 끊는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아직 최종 승인된 건 아니지만, 벌써부터 논란의 조짐이 보인다.

법안은 또 모든 인터넷 트래픽을 물리적으로 러시아에 기반을 둔 서버로 옮기도록 요구하고 있다. 법안은 이 절차를 감독하기 위해 국영 정보통신 사무소를 확장하도록 했다.

크렘린궁은 아울러 이 법안과 별도로 자체 도메인 이름 시스템(DNS)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DNS는 특정 웹사이트로 사용자가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관문 역할을 한다.

러시아 입법부와 크렘린궁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미국에서 먼저 비판이 나왔다. 러시아가 자국민들의 인터넷 접속을 단속하려 한다는 것이다.

론 와이든 민주당 상원의원은 더 힐에 보낸 성명에서 "미국은 인터넷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고 독재정권을 지탱하려는 러시아의 어떤 행동도 규탄해야 한다"고 했다.

와이든 의원은 또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만리방화벽(중국의 인터넷 통제망)과 최근 러시아의 (인터넷 통제) 위협으로부터 온라인상 발언과 상거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장애물을 다룰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반면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간사인 마이크 로저스 공화당 의원은 러시아의 이번 움직임을 사이버공격 사전 대응 차원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엔지니어이자 유라시아지역 장교로 해병대에서 근무해온 콜린 스미스는 러시아인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공격적으로 활동하면서도 미국과 같은 서방 국가들의 잠재적인 공격을 조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미스는 특히 러시아 관계자들이 미국 시스템(공격)에서 이용해온 취약점이 자신들 시스템에도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고도 지적했다. 러시아의 인터넷 관련 움직임이 자신들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미국의 맞대응을 예방하려는 차원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러시아가 중국의 인터넷 통제 시스템을 선망한다는 지적도 있다.

다만 오바마 정부에서 국토안보부 연락 담당자를 지낸 제이크 브라운은 러시아의 일시 인터넷 단절 등 인터넷 통제가 러시아에 경제적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러시아는 앉아서 스스로 자신의 얼굴을 때리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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