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로 연간 일자리 40만개 감소"

파이터치연구원, '주 52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보고서

【서울=뉴시스】주 52시간 근무제의 연간 경제적 파급효과. 2019.2.19(그래픽=파이터치연구원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약 40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국내총생산(GDP)이 10조원가량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민간연구기관인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의 김재현 연구위원이 내놓은 '주 52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적 파급효과'라는 내용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시 연간 일자리가 약 40만1000개, 총 임금소득이 약 5조6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또 실질 GDP가 약 10조7000억원, 소비가 약 5조5000억원, 투자가 약 1조8000억원, 기업 수가 약 7만7000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보고서는 근로시간 단축시 연간 23만5000개의 숙련공(비반복적 노동)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비숙련공 일자리 감소 규모가 16만6000개로 숙련공 일자리 감소 비율이 1.4배 규모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숙련공 일자리가 크게 감소하는 이유는 숙련공은 부족한 근로시간을 단기간에 신규 고용으로 대체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 비숙련공(반복적 노동)에 대해서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한 결과 자동화가 0.1% 촉진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비숙련공 일자리의 경우 자동화에 의해 기계로 대체되기 쉽다는 것이다.

주 52시간을 넘게 일하는 근로자들도 추가 근로에 따라 임금이 늘어나면 직업만족도가 높아진다는 분석 결과도 제시했다. 임금소득 증가는 직업만족도를 상승시키지만 근로시간이 길어질수록 상승분의 크기는 작아지는 가운데 주 52시간을 넘게 일하는 근로자들도 추가 근로에 따라 임금소득이 늘면 직업만족도가 높아진다는 내용이다.

김 연구위원은 "현 경제상황과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원천적 측면에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충격을 흡수할 여력이 부족하다면 제도의 시행 연기 또는 폐기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만약 주 52시간 근무제의 재검토가 어렵다면 해외 선진국과 같이 탄력근무제의 단위기간을 최대 1년까지 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면서 "다만 탄력근무제는 데이터센터나 응급센터와 같이 상시 긴 노동시간이 필요한 업무에는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업무 특성을 고려한 근로시간 단축의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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