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와 함께 빚은 '자영업대책'...정부, 협·단체들과 상황점검

19일 '자영업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 열려...정부·업계 참석

지난해 8개 과제 완료 공유...남은 124개 과제 올해 본격 추진

정부·업계 "자영업 독자적 영역"에 한 뜻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자영업 대책에 대해 점검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소상공인·자영업계와 소통에 기반해 세운 정책인만큼 추진 상황에 대한 공유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서울 광화문 일자리위원회에서 '자영업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과 이번달 초 열렸던 정부 차원의 자영업대책 추진 점검회의의 연장선으로 마련됐다.

지난해 말 정부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를 재생, 자영업 밀집 상권을 거점으로 육성하는 대책 등을 담은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대책 마련 과정에서 '자영업'을 독자적 정책 대상으로 천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참여해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정부는 정책에 의견을 개진했던 자영업계와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토의를 진행했다.회의는 김학도 중기부 차관의 주재로 이뤄졌으며, 자영업대책 관계 부처와 주요 자영업 협·단체가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주관부처인 중기부 차관과 소상공인정책실장, 관계부처로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토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이 자리했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 인태연 자영업비서관이 함께 했다. 업계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편의점네트워크, 한국마트협회,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회장단이 의견을 나누기 위해 모였다.

정태호 일자리수석은 "지난해 말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혁신성장종합대책은 자영업자와 함께 만든 정책으로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며 "역대 정부 처음으로 열렸던 자영업자와의 간담회에 이어 업계와 함께 만든 정책을 점검하자는 취지로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학도 차관은 "정부가 다섯 차례 내놓은 소상공인 대책은 자영업을 독자적 영역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경영과 노동을 동시에 수행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정책 체계를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 측은 124개 대책 가운데 지난해 8개 과제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완료된 과제는 ▲공공기관 구내식당 의무휴무제 동반성장 평가 반영 ▲동반성장지수에 지역경제 활성화 실적 포함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 지역사회 공헌도 추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소상공인·자영업 평가지표 반영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자영업자 참여요건 완화 ▲고용보험 체납시 자동해지 기간 연장 ▲온라인 위생교육 인증절차 강화 ▲공무원복지포인트의 온누리상품권 지급 확대 등이다.

이날 자리에서는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영업계와의 대화'에서 나왔던 정책 과제에 대한 논의도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자영업대책 124개 정책과제의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관련 협･단체와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보완해나가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학도 차관은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대책의 개별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정책 효과가 자영업 현장에서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자영업을 독자적인 정책영역으로 규정한 중장기 정책 로드맵에 현장을 반영해 살을 붙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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