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수출 제재 효과 커…해제 최종단계까지 유지해야"

KIEP, '비핵화에 따른 대북제재 해제' 보고서 출간

【하노이(베트남)=뉴시스】전진환 기자 =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협상단이 19일 오전(현지시각) 베트남 하노이 숙소인 정부 게스트하우스(영빈관)를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19.02.1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9일 "대북(對北)제재 중 수출 제재의 효과가 가장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면서 "대북제재 해제 과정에서 수출·금융과 같은 강력한 수단을 단기간에 해제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제재 해제 최종단계까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KIEP는 이날 '비핵화에 따른 대북경제제재 해제: 분석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출간하고 "대외결제수단을 단기간에 해제할 경우 그만큼 레버리지(Leverage·지렛대의 힘)가 약해져 비핵화 의지와 이행력이 약해진다"며 이렇게 전했다.

특히 수출 제재의 경우 북한의 국내 생산을 위축시키고 외화 수입을 막아 생산재 수입을 어렵게 만든다. 외형적인 효과 측면에서 수출 제재가 가장 강력하다는 설명이다. 해외 파견 근로자 제재도 북한의 외화 수입을 감소시키므로 효과가 크다. 효과가 큰 북한 광물 수출 제재부터 수산물·의류·섬유 관련 수출 제재, 해외 파견자 제재, 원유·정제유 수입 제재, 합작투자 제재 순으로 북한의 비핵화 정도에 비례하는 제재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 유인책을 제공할 필요도 있다. 미국은 '협력적 위협 감소 프로그램(CTRP)'과 같은 유인책을 법제화하고 보상의 예측성과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 법안에 지원내용과 기간·규모·효과 등을 명시하고 협상 타결 시 제공할 수 있는 정치·안보·외교적인 보상에 대해서도 제시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미국·유럽연합(UN)의 대북제재 해제 과정에서 국제 협력의 촉진자 역할을 맡아야 한다. 남-북, 북-미, 북-중 등 관계는 양자적인 사안에 따라 대북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비핵화 과정에서 이 국가들과 협력관계를 이끌어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한국이 각국의 이해관계를 직접 조정하지는 못하더라도 전체 비핵화 과정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려면 남북경제협력이 선행돼야 한다. 비핵화에 진척이 있으면 개성공단을 우선 재개하고 서해평화협력특구·동해관광특구 등 남북을 잇는 물류 인프라 개선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등 경제제재 해제 이후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이나 UN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이행위원회 등 국제적인 장애 요인은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국제협력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가 북한 광물자원의 공동개발에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정형곤 KIEP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비핵화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엄청난 경제 강국'이 되려면 미국으로부터 먼저 경제적인 정상국가로 인정받아야 한다"면서 "이를 인정받는 일이 대북경제제재 해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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