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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잔재 논란' 새마을장학금 41년 만에 폐지 예고(종합)

등록 2019.02.19 15: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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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조례안 광주시의회 상임위 통과

20일 오전 본회의 상정돼 처리될 예정

관제 동원조직, 특정 단체 특혜 논란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19일 오전 새마을장학금 조례 폐지 심의가 열리는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실 앞에서 새마을장학금 폐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와 반대하는 새마을회 회원들이 동시에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19.02.19 mdhnews@newsis.com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19일 오전 새마을장학금 조례 폐지 심의가 열리는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실 앞에서 새마을장학금 폐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와 반대하는 새마을회 회원들이 동시에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19.02.19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유신잔재 특혜 논란을 빚어 온 새마을장학금이 41년 만에 광주에서 전국 최초로 폐지될 전망이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9일 오후 제275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에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연주·김광란·신수정·최영환·정무창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조례안은 20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본회의를 통과해 새마을장학금이 폐지되는 것은 전국에서 광주가 처음이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각각 1988년과 2001년에 각각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를 폐지했으나 관할 자치단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다.

 새마을장학금은 수 년 전부터 특정 단체 특혜 논란이 일면서 시민사회단체가 폐지를 요구해 왔다.

 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는 "태생부터 관제 동원조직이었던 새마을회는 해 마다 막대한 사업비와 조직 운영비를 지원받고, 자녀들한테 장학금까지 지급해 왔다"며 "40년 묵은 유신적폐, 새마을장학금을 당장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광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새마을장학금 즉시 폐지 판정을 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도 올해 새마을장학금 예산을 전액삭감했고 시의회는 원안 가결했다.

 광주시가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해 온 것은 41년 전인 1978년부터다. 장학금 지급 대상은 2년 이상 활동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들로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조례에 따라 시비 50%, 구비 50%로 재원을 마련해 왔다.

 지난해 기준으로 지급된 장학금은 1인당 약 163만원이다.
  
 반면 새마을회 회원들은 관변단체로 매도 당하고, 새마을장학금이 '적폐 장학금'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광주시새마을회 등 광주지역 새마을회 관련 단체 30곳은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난과 좌절을 딛고 오늘 날 대한민국을 만든 새마을운동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13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됐다"며 "새마을운동은 자랑스런 우리나라의 국가브랜드다"고 주장했다.

 새마을회원들은 "더 이상 새마을운동에 대해 폄훼하거나 왜곡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며 "일방적인 말만 듣고 아무런 대안없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특혜 논란 해소가 아닌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을 의결한 광주시의회 김익주 행정자치위원장은 "새마을장학금이 다른 시민사회단체와 형평성 문제가 있고 시대 흐름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며 "새마을운동의 긍정적인 부분은 있는 그대로 평가하고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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