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대책' 위한 정부·업계 만남 정례화..."보완책 마련에 총력"
등록 2019.02.19 15:42:38
19일 '자영업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 열려...정부·업계 참석
지난해 8개 과제 완료 공유...남은 124개 과제 올해 본격 추진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자영업 종합대책 추진점검 회의가 열린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장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19.02.19. [email protected]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서울 광화문 일자리위원회에서 관계부처 및 업계 협·단체들과 '자영업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날 김학도 중기부 차관의 주재로 이뤄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정부와 업계 다수 인사가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주관부처인 중기부 차관과 소상공인정책실장, 관계부처로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토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이 자리했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 인태연 자영업비서관이 함께 했다. 업계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편의점네트워크, 한국마트협회,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회장단이 의견을 나누기 위해 모였다.
중기부 측은 이날 정부와 업계간 간담회를 정례화하는 내용에 공식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중기부 관계자는 "만남의 주기는 참여인원이 많은 만큼 추후 조율을 거쳐야 하지만, 지난해 12월20일 대책이 발표된 지 딱 두달만에 오늘 자리를 가진만큼 두달에 한번 정도로 고려하고 있다"며 "정례화의 의미는 정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외에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기적 간담회 외에 앞서 완료된 8개 대책의 내용 외 124개 대책에 대한 보완 건의도 다뤄졌다.
먼저 마트협회 측에서는 카드수수료 인하와 관련해 "통상 중소마트의 경우 이익률이 굉장히 저조한 상황에서 20%의 이익에서 2% 수수료를 제하면 18% 수준에서 모든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며 "결국 남는 것은 1%의 순익뿐이다. 수수료 인하 효과가 확대되도록 30억에서 100억 구간 등에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방기홍 한상총련 회장은 "현재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적합업종을 주관하는데 중소기업으로 갈수록 구속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중기부에서 업종 지정을 일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출점거리 제한이 걸린 편의접업계에서는 "현장에서 규약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엄격한 관리를 당부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초단기 근로자 등에 대해 일자리안정자금이 수혈되지 않는 부분과 소상공인기본법 제정과 관련된 전담 조직에 업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 중기부는 6월까지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식 용역을 진행하고 하반기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해 1조5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늘린 온누리상품권이 부정하게 유통되지 않도록 매입 액수를 모니터링해 금융기관 종사자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관계부처들의 답변도 이어졌다. 법무부의 경우 환상보증금에 대해 점진적으로 폐지해 나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노동부 측은 창업 5년으로 제한됐던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설명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 대부분은 지난 14일 열린 자영업·소상공인 청와대 초청 간담회에서 건의된 내용이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보전 차원의 성격을 지닌 자영업대책을 논하는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실질 언급은 없었다.
중기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문제는 자영업 대책보다 더 큰 차원의 문제이고 이날 자리에서 논의되기에는 성격이 다른 부분"이라며 "이날 자리는 자영업·소상공인을 독자적 정책 대상으로 다루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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