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수사권 조정, 올바른 논의 기대한다"

검찰총장 주재 대검찰청 월례간부회의

"실효적 자치경찰제 도입 연계해 논의"

주요 수사 마무리 "민생범죄수사 집중"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2019.0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 국회에서 올바른 수사권조정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19일 대검찰청 월례간부회의를 열고 "국회에서도 실효적 자치경찰제 도입, 행정경찰의 수사관여 통제와 연계해 올바른 수사권조정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그동안 국민과 시대정신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여전히 국민들이 보기에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상황"이라며 "현재 사개특위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지난 14일 발족한 검찰미래위원회에서 국민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검찰의 모습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 구성원들도 국민을 위해 무엇이 바람직한지 가감없는 의견을 주고 검찰 업무의 투명성·공정성을 위한 개혁과제도 충실히 이행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기는 등 그동안 주요하게 집중해왔던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마무리하고 있는 가운데 문 총장은 민생사건 관련 수사에 역량을 집중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 총장은 "인사와 직제개편 등으로 새로운 진용이 갖춰지고 검찰의 주요 수사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며 "그간 불가피하게 지연됐던 서민생활침해 범죄에 대한 수사 등 검찰 본연의 업무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지역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준 주택조합비리 사건 등 일선 청 수사 사례를 예로 들었다. 창원지검은 약 3300명의 조합원들에게 34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지역주택조합 비리사건을 수사했고 그 피해회복을 위해 225억원 상당을 추징보전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도 지역 도시가스를 독점한 공급업체가 약 30만 세대를 상대로 요금을 부풀려 총 34억원 상당을 가로챈 사건을 수사했다.

문 총장은 "검찰의 업무처리가 국민의 근심을 덜고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오는 3월13일 예정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대비도 주문했다. 문 총장은 "조합원에게 금품을 돌리는 등 금품선거 사범이 다수 발생해 선거 혼탁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주요 선거사범 수사에 역량을 집중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3월1일 새롭게 문을 여는 수원고검과 4월 중 진행될 수원지검 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총장은 "당분간 수원고검과 수원지검의 업무 공간이 분리되는 만큼 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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