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장, 의원들에 서한 보내 "국회, 지금 당장 무조건 열려야"
등록 2019.02.19 17:05:37
"싸워도 국회서 싸워야…국민의 삶 앞에서 조건 필요없어"
"민생법안 쌓이는 것은 국회 직무유기…초조·참담한 심정"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2.19. [email protected]
문 의장은 이날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국회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다. 싸워도 국회에서 싸워야 한다. 국민의 삶 앞에서 이유도, 조건도 필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은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며 한반도 평화, 민생경제, 정치개혁의 중대 분수령을 맞이하고 있다"며 "이 긴박한 2019년의 두 달이 지나는 동안 우리 국회는 무엇을 했는지 저는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월 임시국회가 문 한 번 제대로 열지 못하고 지난 17일 종료됐다. 의사 일정조차 조정하지 못하고 국회는 제자리 걸음, 개점 휴업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며 "하루하루 초조하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문 의장은 특히 "국민의 삶과 직결된 시급한 민생법안이 쌓여가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일 것"이라며 "소상공인기본법, 유치원 3법, 공정경제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다수의 입법안 등 무수히 많은 민생법안이 국회의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촛불 민심의 제도화, 개혁입법은 20대 국회의 책무"라며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정치개혁 등 개혁법안을 마무리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 사개특위, 정개특위 논의는 멈춰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가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연말까지 불과 10개월 남짓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시간들이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다"며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단 1%라도 올릴 수 있도록 의원 한 분 한 분의 열정과 분발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문 의장은 이날 오전 2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한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2월 임시국회를 즉시 열어 민생개혁 법안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간절한 바람"이라고 강조했지만 여야는 입장차만 확인하고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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