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프랑스, 디지털 21세기 비전 선언문 체결

서울서 양자면담…대구 화재현장 간 장관 대신 차관이 대참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한국과 프랑스 정부가 19일 지능형 정부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취지의 선언문을 체결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서울에서 윤종인 차관과 무니르 마주비 프랑스 디지털부 국무장관 간 양자회담을 갖고 '디지털 21세기 비전 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자회담은 지난해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양국의 인공지능(AI) 발전 계획과 데이터 보호정책에 논의한 이후 마주비 장관이 재차 면담을 요청해 성사됐다.

당초 김부겸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대구 중구 포정동 사우나 화재 현장을 긴급 방문하면서 윤 차관이 대참하게 됐다.

선언문에는 양국이 전자정부를 넘어 인공지능·블록체인·사물인터넷(IoT)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정부 구축을 위해 지켜야 할 4가지 공통 원칙과 5가지 핵심 협력 분야가 담겼다.

공통원칙은 ▲윤리적 가치-디지털 변화를 인류에게 긍정적으로 사용 ▲디지털 경제개혁-기업이 시민에게 최상의 디지털 솔루션을 제공하도록 독려 ▲보안과 안정성-가짜뉴스·프라이버시 침해로부터 사회를 보호 ▲규정-기업 등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비례한 책임성을 갖도록 규정을 마련 등이다.

핵심 협력 분야로는 디지털 사업체의 디지털 기업가정신, 미래에 대비한 공통 프레임워크, 디지털 정부에 관한 좋은 관행, 인공지능 기반 프로젝트의 상호 증진,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풀 구성 등으로 합의했다.

양국은 선언문 이행을 위해 정기적으로 협력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다.

윤 차관은 "전자정부를 넘어서는 새 패러다임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경제성장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마주비 장관은 "프랑스는 2022년까지 공공 분야의 디지털 신기술을 적극 도입해 정부와 시민이 인터넷으로 완전하고 높은 수준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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