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고질·상습 체납 징수 ‘총력’…올해 546억 정리 목표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울산시는 20일 오전 11시 본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김하균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시·구·군 체납업무 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대책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2019년도 체납액 정리를 위한 전체적인 추진방향 설명, 기관별 세부 추진계획 보고, 우수사례 및 애로사항 공유 순으로 진행된다.

시는 올해 지방세는 이월체납액 744억원의 절반인 372억원, 세외수입은 이월체납액 793억원의 22%인 174억원 등 총 546억원 정리를 목표로 했다.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전 방위적 압박을 통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영세사업자와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성실한 납부 이행을 전제로 체납처분 유예 등 경제회생을 지원하는 양면 전략을 추진한다.

먼저 신속한 체납처분을 통해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관허사업제한,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요청, 신용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연 2회에 걸쳐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이 기간에 시·구·군 합동 기동징수반 운영, 전 직원 책임 징수할당제를 실시한다.

특히 호화·사치 생활을 하는 체납자의 경우, 가택수색과 동산압류 등에 나선다.

시는 대포차의 근절과 자동차세·과태료 상습 체납자 제재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구·군별로 각 1개 반을 연중 운영하고, 대포차는 발견 즉시 견인해 공매 조치키로 한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