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김주영 "탄력근로 합의, 점수로 매기면 79점"

"완벽하지 않고 부족하지만 이해관계자 간 합의하는 과정"

"민주노총, 한국노총 매도 도 넘어, 지켜야 할 금도가 있다"

"대화·설득 없으면 사회 진전없어…대화가 투쟁보다 어렵다"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탄력근로제 등 노동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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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20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노사정이 합의한 것에 대해 79점을 부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합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내용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 나서도 오남용과 악용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대화는 투쟁보다 어렵다. 서로 의견을 좁히고 합의를 이루는 과정은 지난하기 때문이다. 참여하고 설득하고 의견을 좁히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한발짝 나가기도 힘들다"며 탄력근로제 관련 노사합의에 의미를 뒀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대해서는 "같이 참여했다면 훨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 구호만 외쳐서 가능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 정문주 정책본부장과의 일문일답

-한국노총이 생각하기에 이번 탄력근로제 합의는 몇점인가.

"점수를 스스로 매긴다고 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79점 정도 되지 않을까. 물론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고 부족한 부분 있다고 본다.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주체들이 합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내용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합의문만 보면 어느 수준까지 임금보전이 되는지 나와 있지 않다.

"현행법상 이행을 강제하는 장치는 없지만 합의문을 보면 '기존 임금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이라고 돼 있다. 지극히 상식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당연히 임금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한다는 게 전제에 깔려있다고 본다. 합의 후속조치로 해설서를 만들텐데 이 내용이 들어가게 하겠다."

-노조가 없으면 독립성 보장이 어렵다.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실효성이 있나.

"노동법 체계 자체가 기본적으로 노조의 대표성을 인정하고 있다. 노조가 없으면 집단동의절차를 준다. 따라서 이 건에 대해 더 확실히 부가되는 장치를 만들기는 쉽지 않았다. 노조법 전체와 관련되는 문제가 있다."

-6개월 단위로 늘어나면 12주 연속 64시간 근무가 이뤄질 수 있는데 합법적 과로사가 가능하다.

"기준 자체가 고용노동부 해석으로 되어 있어서 문제가 된다. 관련 통계도 없다. 26일 과로방지 기준의 노사합의가 나올 거다. 노사정 간사논의 결과 과로사방지법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과로사 방지법은 민주노총도 주장했던 법이다. 이런 기준을 두는 건 64시간까지 일을 하자는 게 아니라 그 이하로 일하도록 경주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노동시간을 주별로 설정할 수 있게 해서 사용자에게 과도한 재량권을 줬다는 논란이 있다.

"6개월이라는 게 상당히 먼 시점이라 미리 확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있다. 주별로 근로시간을 사전확정하되 최소 보름 전에 노동자에게 언제 집중근로가 이뤄지는지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고지하도록 했다."

-한국노총 내부에서도 반대의견이 있었을텐데 다 설득이 됐나. 

"어제(19일) 산별노조와 각 시도별 대표가 참여하는 한국노총 중앙운영위원회가 있었다. 그 회의체에 사전보고를 했고 토론하는 절차들을 거쳤다. 물론 반대 의견도 존재하고 설득해야 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현장과 소통하면서 불필요한 갈등을 줄여나가겠다."

-민주노총에서 반발이 심한데 관계설정은 어떻게 되나.

"나도 어제 민주노총 성명서를 봤다. 같은 노조단체 상대로 매도하는 부분들은 도를 넘었다고 보여진다. 지켜야 할 금도가 있다. 민주노총이 같이 참여했다면 훨씬 좋은 성과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다. 참여하지 않고 반대 목소리만 낸다면 나는 이 사회가 한 단계도 진전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간 구호로 외쳤던 최저임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단축 등은 구호로만 외쳐서 가능한 문제가 아니다. 참여하고 설득하고 의견을 좁히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가기 힘들다. 경총도 회원사 반발이 많았다고 알고 있다. 노사가 조금씩 양보를 했기 때문에 이번 합의가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포괄임금제 관련해서는 논의가 없었나.

"우리가 아젠다로 올리려고 했지만 시간이 짧았다. 탄력근로가 쟁점으로 논의됐고 사용자 측에서 대안근로제를 들고 나와서 포괄임금제 논의가 되기 힘들었다. 포괄임금은 그 자체로 법령상 문제는 아니다. 지침을 빨리 개선해야 한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2017년 양대노총이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해 내용이 많이 정해진 상황이다. 적절한 시점에 그 지침을 발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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