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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200억 상당 시유재산 찾아…TF 가동 1년반 만에 성과

등록 2019.02.20 1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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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청주시청사 본관.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청주시청사 본관.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시유재산 찾기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 지 1년 6개월 만에 큰 성과를 거뒀다.

20일 청주시에 따르면 TF가 현재까지 소유권을 확보했거나 이전을 위한 가처분 등을 하고 협의 중인 토지는 12만3459㎡(231필지)이다.

이들 토지의 재산총액은 230억원에 달한다.

시유재산 찾기는 도로 확장·포장 등 공익사업에 편입돼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시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한 토지를 소유자나 상속자와 협의·소송을 하는 작업이다.

국토 개발시대인 1960∼1970년대는 보상제도가 정착되기 전이어서 도로공사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보상금을 주고도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토지가 많았다.

최근 소유권을 확보한 충북도청 앞 상당로 20여 필지도 1960년대 말 개설된 도로다.

시는 그동안 협의를 통해 소유권 이전을 추진해왔다.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에 따른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다.

전체 231필지 중 200필지가 협의에 의해 소유권을 확보했다. 20여 건은 협의에 불응한 소유자나 상속자에게 소송을 제기해 모두 승소했다.

시는 전국 최초로 시유재산 찾기 지원 조례도 제정했다.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협의에 따른 이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다.

시 관계자는 "시유재산 찾기 TF는 전문영역의 업무를 효율적인 분장과 협업으로 성과를 높이고 있다"며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청주시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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