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미-중 타결안 내도 갈등 지속 가능성…중장기 대비해야"

【마이애미=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세계지역연구센터장은 21일 "미국-중국이 타결안을 내더라도 갈등이 지속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미-중간 무역분쟁이 기술패권 경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중장기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양 센터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무보)에서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주재로 열린 미-중 무역분쟁 대응 민·관 합동 실물경제 대책회의에 참석해 "미-중 협상이 2020년 미국 대선, 경기하강 우려 등으로 결렬되기보다는 일정 부분에서 성과를 도출할 것"이라면서도 이렇게 전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1일 미-중 정상 간 합의에 따라 진행 중인 무역협상 시한(3월1일)이 임박함에 따라 미-중 무역분쟁의 동향과 영향을 재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한 안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미국의 대(對)중 2000억달러 수입에 대한 추가관세율은 25%(현행 10%)까지 인상된다.

미국에서는 중국 무역관행이 미국 제조업·국방력을 약화시킨다는 공감대가 있어 협상 타결 후에도 수출 통제 등 갈등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 중국은 산업보조금 철폐, 국영기업 축소 등 사회주의 체제를 훼손하는 미 측 요구사항은 들어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 차관보는 "이번 회의에서 수렴한 의견을 수출 지원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향후 미-중 무역분쟁 전개 양상에 따라 범(凡)부처 대응책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수출 마케팅,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산업협력 등을 확대해 신(新)남방·신북방 지역으로 수출을 다변화하고 무보가 시행 중인 보증 한도 우대, 보험금 임시 지급 등 정책을 원활히 이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김 차관보와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국무조정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 한국무역협회, 무보 등 수출지원기관, 8개 업종별 단체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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