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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메이, 새 '백스톱' 제출 계획…이번엔 의회·EU 설득하나?

등록 2019.02.20 16: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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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정부, 메이 총리의 새로운 제안에 기대

융커 위원장은 "큰 기대 없다" 찬물도

【런던=AP/뉴시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12일(현지시간) 런던 다우닝 10번가 총리 관저를 나서고 있다. 가디언은 이날 브렉시트 협상단에 소속된 영국 측 고위관계자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연기'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보도했다. 가디언은 이에 대해 메이 총리가 하원을 향해 브렉시트 합의안 가결, 혹은 EU 잔류의 갈림길에 서있음을 직시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9.02.13.

【런던=AP/뉴시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12일(현지시간) 런던 다우닝 10번가 총리 관저를 나서고 있다. 메이 영국 총리는 20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에 영국령인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인 아일랜드 간 통행 및 통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른바 '안전장치(백스톱·Backstop)'의 새로운 방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2019.02.20


【서울=뉴시스】양소리 기자 =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20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에 영국령인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인 아일랜드 간 통행 및 통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른바 '안전장치(백스톱·Backstop)'의 새로운 방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영국 정부는 이번 제안으로 영국 하원의 강경 브렉시트파까지도 설득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20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19일 저녁 영국 제조업협회(EEF)의 만찬에 참석한 필립 해먼드 영국 재무장관은 '몰트하우스 절충안(The Malthouse Compromise)'에 대해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브뤼셀을 방문한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가 시행되기 전 EU와 새로운 안전장치에 대해 법적 확약을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몰트하우스 절충안'이란 보수당 내 평의원들로 구성된 '대안협정 워킹그룹(alternative arrangements working group)'이 만들어낸 브렉시트 대안이다. 워킹그룹을 이끈 킷 몰트하우스 주택담당 부장관의 이름을 딴 이 절충안에는 ▲브렉시트 전환(이행)기간을 오는 2021년 말까지(원래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 ▲새로운 '안전장치' 강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해먼드 장관은 "EU는 이러한 절충안에 대해 논의조차 않을 것이 분명하다"며 몰트하우스 절충안을 놓고 논의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며칠 동안 하원 의원들은 자신의 앞에 놓은 선택지에 대해 오랫동안, 그리고 열심히 고심해야 한다"면서 "다음주에 당장 투표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런던=AP/뉴시스】 18일(현지시간) 런던의 한 거리에 브렉시트 반대론자들이 세워둔 손팻말들이 즐비해 있다. 팻말에는 '브렉시트의 혼란을 멈춰라' '제2 국민투표를 원한다' 등의 문구가 적혀있다. 2019.02.20.

【런던=AP/뉴시스】 18일(현지시간) 런던의 한 거리에 브렉시트 반대론자들이 세워둔 손팻말들이 즐비해 있다. 팻말에는 '브렉시트의 혼란을 멈춰라' '제2 국민투표를 원한다' 등의 문구가 적혀있다. 2019.02.20.




보수당 내 유럽회의론자 모임인 '유럽연구단체(ERG)' 수장인 제이컵 리스-모그 의원은 "몰트하우스 절충안은 여전히 살아있으며 훌륭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의 장클로드 융커 위원장은 19일 자 독일 일간지 '슈트트가르터 자이퉁'과의 인터뷰에서 메이 총리와의 회담에 대해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토론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는 크지 않다"며 찬물을 끼얹었다.

앞서 메이 총리는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하드보더(Hard Border·엄격한 통행과 통관 절차의 적용)를 피하기 위해 미래관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영국이 EU를 떠날 경우 영국 전체가 EU 관세동맹에 잔류한다는 내용의 안전장치를 내놓았다 하원의 큰 반발을 샀다.

해당 안전장치가 가동될 경우 영국이 일방적으로 협정을 종료할 수 없어 기한 없이 EU 관세동맹에 남게 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따라 20일 브뤼셀을 방문하는 메이 총리가 내놓을 새로운 안전장치안에는 영국이 EU 관세동맹에 머무는 기한에 대한 법적 확약이 담겨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브렉시트까지 남은 시간은 37일이다. 가디언은 메이 총리가 이번에도 하원의 승인투표(meaningful vote)에서 패배할 경우 미래 관계에 대한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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