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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탄력근로제 합의 '야합'…사회적 대화 아냐"

등록 2019.02.20 16: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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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대회 열고 경사노위 결정 비판

"경총 민원 靑이 받아 대화 압박해"

"ILO핵심협약 국회비준부터 준비"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소공원에서 열린 'ILO 핵심협약 비준 쟁취, 친재벌 정책 강행 저지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19.02.20.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소공원에서 열린 'ILO 핵심협약 비준 쟁취, 친재벌 정책 강행 저지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19.02.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민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 합의한 것을 두고 "노사정 대표자끼리 시도한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소공원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이것은 사회적 대화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규탄했다.

이들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넣은 탄력근로제 개악 민원을 정부와 국회가 덜렁 받아 답을 정해놓고, 대화 상대를 압박해 합의를 강요하는 것을 '사회적 대화'라 평가할 수 있나"라면서 "입법 과정에서 탄력근로 오남용과 노동자 건강권 보호 방안을 보완해야 한다면 대체 경총 요구 내용 빼고 노동자가 얻을 내용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친재벌 반노동 행보가 탄력근로제 개악에서 그친다고 보지 않는다"며 "정부와 국회가 예고했다시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악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관련 개악법안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ILO 핵심협약 국회비준부터 준비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이들은 ▲노동법개악 저지 ▲ILO 핵심협약 비준 ▲제주영리병원 저지 등도 촉구했다.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소공원에서 열린 'ILO 핵심협약 비준 쟁취, 친재벌 정책 강행 저지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민중의례를 하고 있다. 2019.02.20.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소공원에서 열린 'ILO 핵심협약 비준 쟁취, 친재벌 정책 강행 저지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민중의례를 하고 있다. 2019.02.20.  [email protected]

집회를 마친 이들은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해 해산할 계획이다.

전날 경사노위는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우려되는 노동자의 건강권과 임금보전을 확보하도록 하는 안에도 합의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28일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와 관련된 3가지 안건이 모두 부결돼 경사노위에서 빠졌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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