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블록체인 특구 경제효과 연구, 신뢰성 미흡”

현길호 도의원, 제주연구원 업무 보고 회의서 지적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20일 오후 현길호 제주도의원이 도의회 제369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1차 회의에서 제주연구원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2019.02.20.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될 경우 경제적 효과를 예측한 연구 결과의 신뢰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길호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조천읍)은 20일 오후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제주연구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업무 보고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현 의원은 “최근 제주연구원이 발표한 ‘제주 블록체인 특구 조성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에 따르면 연간 최대치 생산 유발효과는 2816억여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729억여원, 고용 유발효과는 7154명으로 추정했는데 이 분석에 대한 기초자료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연구에서 제주지역 내 연간 ICO(암호화폐공개) 규모를 6000억원으로 설정했는데 수치 출처가 국내 한 경제지였다”라며 “인풋(입력값) 자체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으면 아웃풋(산출결과)에 오류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현 의원은 또 “블록체인 기술은 산업계 전반을 뒤흔들 수도 있는 산업인데 경제적 효과 연구가 ICO와 거래소 관련 수익에만 맞춰져 있다”라며 “경제적 효과 예측보다는 블록체인 특구 지정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문제점의 관리방안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해당 연구책임을 맡았던 고태호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간 ICO 규모는 공식기관에서 발표한 자료가 없고 블록체인 특구로 조성될 때 나타나는 효과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전반적인 산업에 걸친 경제 효과 추정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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