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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택시·카풀 대타협 기구, 이달 내 결론 도출할 것"

등록 2019.02.20 18: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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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교착상태이나 대화 지속…내주 초 공식회의 예정"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 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택시-플랫폼 사회적대타협기구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2.20.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 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택시-플랫폼 사회적대타협기구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카풀 서비스를 둘러싼 택시 업계와 플랫폼 업계간 논의가 공전 중인 가운데,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20일 "가급적 이달 내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날 이해찬 대표께서 택시·카풀 문제를 이번 주 내로 마무리하겠다고 하셨고,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이달 안에는 매듭짓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택시 4개 단체와 카카오 모빌리티, 정부여당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전격 출범했지만, 업계 간 상생방안 논의는 '택시와 플랫폼 기술의 결합 검토' 외에 진전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전 위원장은 이와 관련 "가시적 성과와 결론이 도출돼야 하는데 아직까지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택시업계가 '승용차 카풀 전면 금지'를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협상이 교착점에 빠져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공식적으로 회의는 열리지 않았지만 실제로 거의 매일같이 회의를 이어가며 대화와 협의를 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성과가 있든 없든 다음 주 초에 공식적인 회의를 한 번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특히 이날 '출퇴근길이 아닌 카풀 영업은 위법'이라는 최근 법원의 판결을 소개하며 이번 판례가 양측의 대화 진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택시업계 입장에서는 매우 고무적인 판결이라 볼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전 위원장은 택시업계가 영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타다' 등 또 다른 승차공유 서비스에 대해서는 "현재 (사회적 대타협 기구) 의제로 올라와 있지 않은 상태고, 이 문제는 여기서 논의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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