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민간소비 회복에도 자영업 위축…소비행태 변화 대처해야"
등록 2019.02.21 10:08:09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소비행태 변화에 따른 정책방향 논의
"온라인·비대면 거래 증가…선진국도 자영업 몰락, 지방 공동화"
"불법폐기물 국제적으로 문제…속여 파는 불법행위 엄단해야"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유은혜(왼쪽 세번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장관들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화상회의실에서 열린 제69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19.02.21. [email protected]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오늘은 소비행태 변화가 관련업종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방향을 놓고 비공개 토의하는 시간을 갖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총리는 비공개 논의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2.7%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좋은 편이었고, 민간소비는 2.8% 늘어 최근 7년 사이에 가장 높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많은 식당에는 손님이 줄었으나 공항은 외국에 나가는 사람들로 붐비고, 가게에는 손님이 줄었지만 아파트 단지에는 택배 등 배달 차량이 밀린다"며 "이렇게 경제와 사회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화와 고용부진으로 저소득층이 늘고 분배가 악화된 것은 몹시 아프다"면서도 "그 빛과 그림자는 물 위로 나타난 현상이고, 물밑에는 어쩌면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대한 변화가 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온라인 거래가 크게 늘고, 오프라인 거래가 쇠퇴한다. 대면 거래가 줄고, 비대면 거래가 늘어난다"며 "이런 변화는 ICT(정보통신기술) 발달이라는 기술변화에 힘입은 바 크지만 그 저변에는 초연결사회의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개인이 과도한 관계에 노출되면서 그에 따른 피로가 생겼고, 이를 벗어나기 위해 비대면 활동을 선호하게 된다며 "혼자 밥 먹고, 술 마시며, 영화보고, 여행하는 일이 늘고 구매도, 주문도 온라인으로 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이 총리는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며 "미국, 영국 같은 선진국에서도 온라인 거래 확대와 고령화 등에 따라 자영업이 몰락하고 지방이 공동화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런 변화는 당연히 관련업종에 치명적 영향을 주고, 그 업종의 고용에도 심대한 타격을 주게 된다"며 "이미 4차 산업혁명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도, 업계도, 생활인들도 이런 흐름을 알고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비공개 토의에 "관계부처 장관과 함께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산업연구원 원장을 모셨다"며 "시간의 제약은 있지만, 의미 있는 토의가 이뤄지길 바란다. 다음 기회에 토론을 심화시키는 기회를 다시 갖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7일 경기 평택시 평택항에서 환경부 관계자가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한국으로 반입된 폐기물을 조사하고 있다. 2019.02.07. (사진=환경부 제공) [email protected]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도 논의됐다. 이 총리는 이와 관련해 "불법폐기물은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의 건강을 해치며, 국내를 넘어 국제적으로까지 문제를 야기한다"며 "그것을 이제는 없애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불법폐기물을 완전히 처리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정부와 지자체는 훨씬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대집행을 해서라도 처리가 시급한 불법폐기물부터 없애길 바란다. 폐기물을 방치하거나, 재활용품으로 속여 파는 등의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불법수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이와 함께 "지자체는 불법폐기물 처리의 1차적 책임을 지니고 있다"며 "단속을 강화하고, 신속하고도 확실하게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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