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개편 가능성↑…"증시 활성화에 기여"

이해찬 민주당 대표, 권용원 금투협회장 오찬 회동…거래세 폐지 논의

홍남기 부총리 "거래세 인하 논의 중", 민주당 "이달 내 거래세 폐지 위해 정부와 협의"

주식투자 후 손해 봐도 과세…이중과세 논란도 제기

"당정 합의된 만큼 거래세 폐지 적기" "세수부족 걱정도 없는 상황"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1.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종민 기자 = 증권거래세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전문가들은 거래세가 인하 혹은 폐지될 경우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거래세 비용이 감소하는 만큼 거래량이 늘어나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호가 스프레드를 축소시키는 등의 효율성도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과 비공개 오찬 회동을 통해 증권거래세 폐지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해찬 대표는 지난달 15일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와 만나 "자본시장 세제 이슈가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거론된 적이 없다는 얘기를 들으니 이제는 자본시장 세제개편을 공론화할 시점이라고 느낀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증권거래세 지난달 30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증권거래세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한다"며 "증권거래세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에 대해 실무자들 사이에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에도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증권거래세)폐지부터 인하까지 다양한 범위에서 이달 내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거래세 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처럼 증권거래세 개편에 대한 당정의 공감대가 형성돼 업계의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 회견장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1.30. [email protected]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모든 증권거래에 대해 과세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해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부작용이 지적돼왔다. 또한 대주주에게는 양도소득세까지 부과돼 주식 거래 시 이중과세 된다는 점도 계속해서 문제로 거론돼왔다.


전문가들은 증권거래세 인하 및 폐지가 국내 증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길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해외 사례를 볼 때 증권거래세 폐지 이후 주식시장의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은 이미 확인된 부분"이라며 "우리나라 역시 공모펀드와 우정사업본부 등이 증권거래세를 면제받았던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차익거래가 활성화됐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증권거래세 폐지 시 차익거래와 함께 알고리즘매매 역시 급격히 활성화될 것"이라며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호가 스프레드를 축소시키는 등 시장 효율성을 높이는 순기능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업계 관계자도 "지난해 초과세수가 25조원가량 더 걷히는 등 사상 최고 수준에 달했다"며 "거래세 폐지로 인한 세수 부족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올해가 거래세 폐지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한편 아직 거래세 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불안감이 남아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거래세를 폐지하는 대신 양도소득세를 늘릴 경우 되려 투자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송승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에서도 증권거래세가 폐지될 경우 그동안 부과됐던 거래세만큼의 증시 거래대금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며 "지난해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 거래대금(2800조원)을 기준으로 0.3%를 단순 계산하면 8조월 수준의 거래대금 증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최근 정부는 몇 년 동안 점진적으로 대주주 양도소득 지분율 기준을 낮췄기 때문에 대주주 지분이 큰 주식에 대한 수급 불안감을 높인 바 있다"며 "여기에 거래세 폐지로 양도소득세가 추가 부과될 경우 오히려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