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정책연구원 "돌봄정책, 예산 아닌 수요자중심 전면 재설계해야"
등록 2019.02.21 12:00:33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 부모 퇴근과 아이 하원 불일치
"아이돌봄 수요 계속 늘어, 정책적 대상 집단 파악 필요"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오승록 노원구청장으로부터 다함께 돌봄 아이휴센터 설명을 듣고 있다. 일부에서는 시설보육과 함께 재가 아이돌봄서비스도 돌봄정책의 주요 서비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019.02.19. [email protected]
21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 가구는 6만4591가구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는 2012년 4만3947가구로 첫 4만가구를 넘었으며 1년 뒤인 2013년 5만1393가구가 이용했고 2016년에 6만1221가구로 확대됐다.
특정 시간만 이용하는 시간제 돌봄서비스 이용자는 올해 기준으로 영유아 대상 6만2975명, 초등학생 대상 2만6680명이다.
이용자 수는 늘고 있지만 수요만큼 공급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게 학부모들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생각이다.
한국여성연구원 측은 "아이돌봄사업은 아이돌봄 수요를 추정하고 수요에 맞춰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규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매년 사업 예산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으로 대기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원인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영란 연구위원은 "틈새 아이돌봄지원사업이 보완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양육지원정책의 큰 틀에서 중요한 서비스로 인정 못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보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의 기준보육시간은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다.
김 연구위원은 "국회나 기획재정부에서는 시설 보육으로 밤 7시까지 돌봄이 가능한데 왜 돌봄지원사업에 예산을 더 증액해야 하냐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육시설에서 하원차량을 4~5시에 돌리기 때문에 부모가 퇴근하는 시간과 아이들이 하원하는 시간이 안 맞다"고 말했다.
2015 보육 실태조사를 보면 1명이라도 시간연장 보육을 이용하는 영유아가 있는 어린이집은 조사 대상 전체 어린이집 중 21.5%였다. 시간연장 보육을 이용한 영아는 전체 보육 아동의 3.0%, 유아는 1.3%였다.
김 연구위원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왔고 보육시설이 완벽한 직영도 아니기 때문에 강제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처럼 정부가 나서서 공적자원을 투입해 재가 돌봄서비스를 하는 국가는 극히 적다.
그는 "외국은 시설보육만으로도 부모의 돌봄공백이 충족되지만 우리나라는 야근이나 교대근무처럼 장시간 근로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현실에서 보육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재가 돌봄지원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시설보육을 근간으로 하고 재가 돌봄지원서비스를 보완적 요소로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양육지원정책의 큰 틀에서 중요한 서비스로 인정 못 받아왔다"며 "아이돌봄지원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이를 위해선 구체적인 수요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은 부모들을 대상으로 수요가 있느냐 정도만 조사했고 정책적 대상이 되는 집단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구체적인 수요조사는 없었다"며 "돌봄에 대한 수요조사가 쉽지는 않지만 최소한 교대근무, 심야근무, 주말근무를 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최소수요부터 최대수요까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오는 22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지속가능한 아이돌봄지원사업 발전방향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권인숙 원장은 "범국가적 육아지원체계 안에서 아이돌봄정책의 중장기적 재편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토론회를 통해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발전방향과 대안 제시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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