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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문화재단 간부 해임 놓고 충주시-의회 '신경전'

등록 2019.02.21 13: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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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시스】이병찬 기자 = 충북 충주시와 충주시의회가 중원문화재단(이사장 조길형 충주시장) 간부 A씨 해임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21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복수의 시의원은 A씨의 업무처리와 자질 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 집행부와 재단에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2017년 공채를 통해 전문계약직으로 임용된 A씨는 재단의 사무를 총괄하고 있다. 그러나 시의회는 A씨가 이사회의 결정을 무시하는 등 정상적인 재단 운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올해 시 예산안 심의에서도 시의회는 재단의 사업비 7억1100만원 중 신규 사업비 전체를 삭감했다. 특히 인건비와 운영비 7억5000만원 중 3억원도 삭감하면서 시 집행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시는 "2월에 2년 계약 기간이 종료한다"며 시의회에 A씨 해임 의지를 밝혀왔으나 최근 "해고 불가"로 입장을 바꿨다. 2년 전 A씨를 채용하면서 기한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처음부터 임기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년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인데, 시 소속 변호사는 "전문계약직은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로 봐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재단이 채용 공고에 근로계약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만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A씨를 해고하고 소송으로 가면 시가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며 "(A씨 해고는)행정력과 비용을 낭비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재단은 2006년 지역 예술인 지원과 문화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됐다. 민간에서 이사장을 선출해 왔으나 직원 부당해고와 시간외수당 부정수령 등의 잡음이 일면서 2012년 충주시장이 당연직 이사장을 맡는 시 직영 체제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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