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상 핵심쟁점 다룬 양해각서 6건 작성 중"

기술이전 강요·사이버 절도, 지식재산권

서비스, 통화(환율), 농업, 비관세 장벽 등

【베이징=신화/뉴시스】14일 중국 베이징에서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미중 장관급 무역회담이 열리고 있다. 왼쪽이 미국 대표단, 오른쪽이 중국 대표단이다.  2019.02.14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의 핵심쟁점인 구조개혁 문제에 대한 양해각서(MOU) 6건의 초안을 작성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2명의 소식통은 로이터통신에 “양측이 기술이전 강요·사이버 절도, 지식재산권, 서비스, 통화(환율), 농업, 비관세 장벽 등과 연관된 6개 MOU의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는 의도로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구입하는 10개 품목 리스트를 검토하고 있으며 농산물, 에너지, 반도체 등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양국 협상단은 현재 미국 워싱턴에서 4차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이다. 19일부터 차관급 협의가 열리고 있고, 21~22일에는 고위급(장관급) 회담이 진행된다.

양측은 이번 협상을 통해 MOU 형태의 중간 합의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MOU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에서 체결할 무역 협정의 기본틀 역할을 할 예정이다.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반도체, 에너지 등의 구매 확대를 통해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제안을 주로 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중국의 지재권 보호, 첨단산업 육성, 비관세 장벽 등 구조적인 부분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부 중국 전문가들도 중국이 이번 협상을 통해 미국과 MOU를 체결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청샤오허 중국 런민대 교수는 20일 싱가포르 언론 연합조보와의 인터뷰에서 “류 부총리에게는 시 주석 특사자격에 부여됐고, 이는 그가 중국 정부과 시 주석을 대표할수 있게 됐음을 의미한다”면서 “류 부총리는 이번 협상 과정에서 시 주석을 대표해 일부 중요한 문서에 서명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위먀오제 베이징대 국가발전연구원 부원장은 “미중이 MOU를 체결하더라도 이는 협상 결과를 문서 형식으로 기록한데 불과하다”면서 “이는 절대 양국간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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