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형일자리]상반기 수도권外 광주형일자리 2~3곳 더 나온다

정부, 21일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 방안' 발표

노·사·민·정 상생 협약 체결하면 정부·지자체 패키지 지원

협약에 최소 고용·투자 규모 규정해야…세부 내용은 자율

大기업은 임금 중심 협력…中企는 투자 입지 발굴에 초점

지자체장 신청→심의회 의결…내달 중 균특법 개정안 발의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고용 여건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광주형일자리'와 같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을 대대적으로 발굴·확산하기로 했다. 노동자, 사용자, 시민사회, 그리고 정부 간 상생 협약을 통해 그간 노사 갈등으로 창출되지 못했던 일자리를 창출해 내겠다는 구상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오후 5시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상반기 내에 2~3곳을 발굴하기로 했다. 유흥·사행 산업 등을 제외한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속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취지를 반영해 지역은 수도권 외로 한정했다.

이 모델의 핵심은 노·사·민·정 등 지역 경제주체 간 상생 협약 체결을 요건으로 둬 지속 가능성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주체별 상생 역할을 규정하고 이행을 보장하도록 해 기존에 노·사 간 갈등으로 그간 실현이 어려웠던 일자리 창출을 가능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협약 체결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협약엔 지역·업종 특성을 반영한 최소 고용 규모와 투자 규모를 규정한다. 이밖에 적정 근로조건 수용, 노사관계 안정, 생산성 향상, 고용·투자 확대, 원·하청 개선, 고용안정 보장 등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다만 세부적인 부분은 지역·산업·기업별 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협약이 체결된 후 해당 지자체의 장이 지원을 신청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상생형 지역 일자리 심의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친다. 심의회에는 분야별 전문가와 기재부, 산업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중소기업벤처부 소속 담당자들이 참석한다.

협약을 체결하면 해당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그때그때 조합해 패키지 형식으로 지원한다.

【광주=뉴시스】광주전남사진공동기자단 = 이용섭 광주시장(왼쪽)과 이원희 현대자동차 대표이사가 31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청에서 열린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식에서 조인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2019.01.31. [email protected]

대상 기업의 규모엔 차별을 두지 않지만, 규모별 지원 유형을 달리했다. 대기업 지원은 적정 임금 수용, 근로자 실질 소득 증대 등 노·사 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한 복지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뤄진다(임금 협력형). 이는 지난달 31일 첫발을 뗀 광주형 일자리와 유사한 방식이다.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는 근로자 임금을 낮추는 대신 주택·교육·의료 등 복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합의하면서 노·사·민·정 간 대타협을 이끌어 낸 바 있다.

반면 중견·중소기업에 대해선 입지 확보나 설비 고도화 등을 위한 재정·금융 지원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뒀다(투자 촉진형). 한국GM 공장 폐쇄 후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군산이나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경남 등 산업위기지역에서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단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1분기까지 법안 발의 및 행정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균특법)'에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의 정의와 선정 절차, 요건 등을 규정하고 다음달 중 균특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세제 및 입지 지원 등 법 개정 사항은 균특법 개정과 연계한다. 다음달 초엔 상생형 지역 일자리의 개념과 요건, 지원내용, 절차 등이 담긴 매뉴얼을 배포하고 지방자치단체 설명회 등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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